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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매출 20%, 의·약사 호주머니로"


[ 2008년 05월 22일 07시 29분 ]

국내 제약사 매출액의 약 20%에 달하는 금액이 의료기관과 의사, 약사를 위한 리베이트로 이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 논란이 예상된다.

22일 한국개발연구원 윤희숙 부연구위원은 '보험약가제도 개선을 통한 건강보험 지출효율화'라는 논문을 통해 이 같이 주장하고 "건강보험 재정 적자에 약제비의 낭비적 요소가 상당부분 기여한다"고 밝혔다.

윤 부연구위원은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은 2007년 2847억원의 당기적자가 발생하는 등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으며 이는 보험지출의 약 30%를 차지하는 약제비의 낭비적 요소가 상당부분 차지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윤희숙 부연구위원은 국내 복제약 정책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의약품가격정책의 국제적 추세는 특허제도로 오리지널 약의 연구개발 노력을 보상하는 한편, 특허가 만료되면 복제약과의 경쟁을 통해 가격을 인하함으로 국민들이 싸고 좋은 약품을 이용하게 하는 것이다"며 "그러나 우리나라의 복제약 가격은 오리지널 약 대비 80%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보장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오리지널약 대비 미국의 경우 약 20% 미만이고 대부분의 선진국이 40% 미만인 것에 비교할 때 월등히 높은 수치다.

그는 "이와 같은 높은 복제약 가격은 개별 실거래가 상환제와 출시 시점별 계단형 가격구조를 통해 가격경쟁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면서 유지되고 있다"며 "이런 보험약가제도는 보험재정을 압박하는 한편 제약업계의 낙후성을 온존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즉 복제약 생산에 집중된 국내 제약기업들은 높은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어서 영세성과 후진성을 극복하려는 유인이 미미하기 때문에, 보험약가정책은 제약산업의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윤희숙 부연구위원은 "보험재정의 효율화와 제약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는 약가인하를 통해 약가 거품을 걷어내고 가격경쟁원리가 작동하도록 보험약가제도를 재편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라며 "장기적으로 가격입찰제 도입을, 단기적 대책으로는 현재 동일 성분의 품목들을 차등짓는 가격구조를 하향평준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그는 "보험약제비 지출의 누수와 산업의 낙후성을 온존시키는데 기여하고 잇는 부실한 생물학적 동등성 관리시스템과 허술한 품질관리 역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