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수첩]국민 알권리 외면한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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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첩]국민 알권리 외면한 복지부


[ 2008년 05월 22일 22시 15분 ]

"눈 가리고 아웅 한다"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릴 것 같다."

22일 보건복지가족부는 의료기관 평가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의료서비스 질이 향상됐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이번 평가에서는 "임상질지표 부문이 새롭게 추가돼 신뢰성을 더욱 높였다"고 강조했다.

안타깝게도 정작 속을 들여다보면 복지부가 자화자찬하는 의료기관 평가는 그야말로 '속빈강정'에 불과하다. 평가항목에서 가장 중요한 임상질지표 부문에서 나쁜 성적을 받은 병원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명백히 국민의 알권리가 묵살된 것이며 복지부 스스로 의료기관 평가의 취지를 퇴색시킨 것이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다.

복지부 辯(변)은 더욱 납득이 안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임상질 평가의 경우 수백 수천가지 부문에 걸쳐 종합적으로 실시하는 게 원칙이지만 이번 평가에서는 아주 제한된 부문에서만 시범적으로 적용, 보완할 부분이 많아 공개를 제한했다"고 언급했다.

참으로 궁색하기 짝이 없는 변명이다. 좋은 성적을 받은 병원이 있으면 낙제점수를 받은 병원도 당연히 있기 마련인데 말이다.

의료기관 평가의 목적은 국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으로 평가도 철저하게 국민의 입장에서 진행돼야 한다. 다시 말해 정부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은 병원은 국민들에게도 후한 점수를 받아야 마땅하다.

실상은 그렇지 않다. 외래 및 입원환자 8000여명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두 부문(외래, 입원) 모두 우수판정을 받은 곳은 9개소에 불과했다. 정부가 35개소를 우수병원으로 판정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평가기관 동안 대형병원들이 편법을 동원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보건의료노조 한 관계자에 따르면 평가기간에는 오프인 직원까지 출근시켜 환자를 돌보게 했으며 환자대기 시간 등 전산자료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고 한다.

그야말로 평가를 위한 평가이며 '깜짝쇼'다. 혹자는 복지부 의료기관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곳 역시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심지어는 복지부 평가 따위는 애시 당초 관심 없다고 하는 병원도 적지 않다.

정부 평가에 대한 극도의 불신으로 풀이 된다. 모 대학병원 고위 관계자는 "복지부 평가보다는 차라리 많은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JCI 인증을 받는 게 낮다"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