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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후 원위치, 병원서비스 달라진 것 없다"


[ 2008년 05월 23일 03시 07분 ]

"2007년 의료기관평가 결과가 발표, 의료기관간 명암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적정 인력확보, 평가주체, 방식과 지표에 대한 전면적인 제도 개선 없이는 지금의 평가제도는 무의미하다."

보건복지가족부가 발표한 ‘2007년 의료기관평가 결과’에 대해 평가 제도 자체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2일 "2004년 의료기관평가 때 전체 병원 평균 78.2점에서 2007년에는 평균이 95.3점으로 의료서비스 수준이 '월등히' 향상됐으며 86개 대상 병원 중 35개 병원이 '올 A'를 받았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보건노조는 "복지부가 이 모든 것이 평가제도의 성과이고 평가 제도의 정착 단계라고 자평하고 있지만 정작 환자들은 9개 병원에 대해서만 '모두 만족'이라고 인색하게 평가했다"고 23일 말했다.

이들은 "정부와 환자가 의료기관평가를 바라보는 입장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면서 "지금도 병원 현장에서는 왜 그 당시 의료서비스를 해주지 않느냐고 병원에 항의하는 환자가 다수 있다"고 꼬집었다.

보건노조는 "이번 평가의 근본적인 목적이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통한 환자 만족에 있는데도 평가 결과는 신뢰성과 효용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면서 "보여주기식 반짝 쇼, 평가를 위한 평가라는 혹평이 전혀 근거없는 얘기가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전산 기록 조작으로 '믿지 못할 병원 기록을 생성'시키는 것을 비롯, 평가 당일 현장심사에 대비해서 환자 수를 줄이는 등 당시 편법ㆍ파행 사례를 통해 얻은 결과는 무의미하다는 것.

보건노조는 "여기에 좋은 점수를 받은 병원에서는 '복지부 주관 의료기관평가 올 A'라는 문구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서겠지만 의료기관 평가 결과는 국민들에게는 일면적이고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평가결과는 365일 평가 결과가 아니라 평가 당일 2일간의 평가 결과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보건노조는 "대다수 병원 현장에서 평가 이후 모든 것이 원위치 됐다"면서 "나머지 363일 의료서비스 수준이 평가기간 동안의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려면 지금보다 3-4배의 인력충원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에 보건노조는 "의료기관평가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평가 당일 '반짝' 서비스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평가가 아니라 일상적인 의료서비스 질 향상으로 통해 환자들의 만족을 높일 수 있는 평가 방안을 찾아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들은 28일 의료기관평가위원회에 앞서 2008년 의료기관평가 시행 중단을 촉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