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아직도 대다수 병원은 '간호 3~5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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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대다수 병원은 '간호 3~5등급'


[ 2008년 05월 23일 21시 58분 ]

새 간호등급가산제 시행이 1년여가 흘렀음에도 1등급을 제외한 대다수의 병원들이 3~4등급에 포진, 안정적 궤도에 올라서기 위해서는 아직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병원간호사회 법제위원회(책임연구원: 박미미)가 서울아산병원 대강당에서 발표한 ‘병원간호인력 배치현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병원간호사회 총189개 병원(인가병상 수가 150병상 이상)가운데 절반인 약50%(97개)가 3~5등급을 차지했다.

등급제를 적용하지 않은 병원도 무려 62개 병원(32.8%)으로 집계됐다.

이는 간호인력 운영현황, 간호사 배치현황, 간호인력 배치현황, 이직현황, 간호사의 보수 등에 관한 조사 결과로 ‘말 많고 탈 많은’ 새 간호등급가산제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다각도의 접근이 시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간호관리료 등급별 환황에 따르면 종합전문요양기관의 경우 1등급은 2곳(4.7%), 2등급은 5곳(11.6%)에 그친 반면 3등급은 17곳(39.5%), 4등급은 15곳(34.9%), 5등급은 2곳(4.7%)으로 70%에 달했다.

종합병원의 경우도 2등급은 불과 5곳(4.6%)이었지만 3등급은 23곳(21.1%), 4등급은 25곳(22.9곳), 5등급 15곳(13.8%), 6등급 13곳(11.9%)이었다. 아예 간호등급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기관도 28곳(25.7%)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3등급~5등급은 총97곳으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셈.

아주대병원 박미미 간호팀장은 “간호관리료 차등화는 간호의 질적인 지표 중 국제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인정되는 직접 간호시간”이라면서 “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환자 대 간호사의 비율”이라고 말했다.

그는 “새 간호등급가산제는 진료보조적인 서비스로만 인정돼 오던 간호서비스가 독자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우선 정확한 간호인력 배치 현황 분석을 선결 과제로 꼽았다.

병원의 간호 인력 배치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효율적인 간호인력 관리를 도모하겠다는 의미다.

그 동안 새 간호등급가산제와 관련, “매년 분기별로 간호서비스 수준을 평가해 등급별로 간호관리료를 차등 지급해 왔지만 대형병원조차 대부분 중하위 수준인 4~5등급을 벗어나지 못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박광옥 회장은 “이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간호사 인력 배치의 변동 추이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면서 “적정 수준의 간호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소한의 간호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 마련도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대적인 상황에 따른 운영 변화(분만실과 신생아실 인력의 공동 운영 등)와 각 병원의 상황에 따른 운영 변화(수술실과 회복실 인력의 공동운영, 신생아실과 신생아 중환자실 인력의 공동 운영 등)를 반영할 수 있는 조사에 대한 필요성도 언급했다.

“현재 허가병상수 및 운영병상수와 절대적인 간호인력수를 비교하는 것이 간호인력의 실재적인 환자에 대한 업무부담을 파악하기에는 제한적”이라는 점도 현실적인 문제로 꼽았다.

박광옥 회장은 아울러 "통원수술실 운영 여부 및 간호인력수, 외래 설명간호사 운영 여부 및 간호인력 수 등 새롭게 병원 운영에 도입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도 필요하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