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내부 신고로 허위·부당청구 기관 14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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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신고로 허위·부당청구 기관 14곳 적발


[ 2008년 05월 23일 22시 00분 ]

허위·부당 청구를 일삼은 의료기관 14곳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적발됐다. 이들은 진료내역을 조작하고, 내원일수를 늘리는 수법으로 2억원에 달하는 진료비를 부당청구했지만 내부직원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2008년도 제 1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 신고건 중 일부 총 14건의 내부종사자 공익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신고건에 대한 보건복지가족부의 현지조사 결과 총 2억2000여만원의 부당금액을 환수결정하고, 이중 신고내용과 직접 관련있는 부당금액 총 1억9000여만원을 기준으로 12명의 신고자에게 총 3700여만원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현지 조사결과 G의원은 친·인척 진료비 허위청구, 비만 및 미용목적 진료 후 진료내역 조작해 허위청구, 물리치료사 휴무일에 간호조무사가 물리치료 실시 후 청구한 부당금액이 25000만원에 달했다.

F의원은 물리치료항목 중 심층열처리 및 경피적전기신경자극치료를 미실시 하고 1764만원이나 허위청구했다. 이를 신고한 내부종사자에게는 각각 385만원과 438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I요양병원은 무자격자가 물리치료 및 방사선촬영 등을 실시하고 600여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으며 N의원은 처방전에 기재된 복용일수 조제 후 증일 청구, 일부 특정의 고액 약제에 대하여 일일투여량 두 배로 청구한 부당금액이 2000만원을 넘었다.

이외에도 C한방병원은 대형사업장에 방문하여 출장진료 후 회사로부터 진료비를 받고 건강보험으로 이중청구해 총 부당금액 8600만원에 이르렀다.

E치과의원은 내원일수 증일 및 허위청구,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을 2200만원이나 청구했다. 이를 신고한 내부종사자에게도 각각 1200여만원과 500여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한편 포상금제 도입 이후 연도별 접수 현황은 지난 2005년 20건에서 2007년 101건으로 2년만에 5배 이상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5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내부종사자 공익신고로 접수된 총 195개 요양기관 중 의원이 102개로 전체신고 접수건의 52.3% 차지하고 있어 전체 요양기관 점유율(34.3%)을 크게 웃돌았다.

공단 관계자는 “점차 다양화되는 요양기관의 허위·부당 청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내부종사자의 용기있는 공익신고가 절실하다”며 “이를 위해 포상금제도에 대한 홍보 및 제보자의 신분보장 강화, 신속한 현지조사 등을 통해 내부종사자의 공익신고를 더욱 활성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