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료기관평가, 2010년부터 인증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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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평가, 2010년부터 인증제로 전환?


[ 2008년 05월 25일 21시 45분 ]

복지부가 차기 의료기관평가부터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병원들에게 국가자격 인증을 부여하는 '인증제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

2주기 1차년도 의료기관평가 결과 상당수 병원들의 의료서비스 수준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난 만큼 인증제 도입을 통해 본격적인 질 관리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즉 그동안의 의료기관평가가 병원들의 수준 향상 유도에 가시적 성과를 내면서 인증제 도입의 기반을 닦았다고 판단, 정도관리를 위한 인증제를 실시해야 한다는게 복지부의 입장이다.

복지부 핵심 관계자는 25일 데일리메디와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의료기관들의 의료서비스 수준은 상당한 변화를 보였다"며 "이제는 수준 향상을 위한 평가가 무의미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신 향상된 의료서비스 수준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며 "인증제는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증제를 도입할 경우 병원들 입장에서는 국가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게 될 것이고 이는 곧 정도관리로 이어질 수 있다는게 복지부의 판단이다.

뿐만 아니라 인증 획득 후에는 정기적으로 재평가를 받아 인증기관 연장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사후관리까지 가능하다고 복지부는 내다봤다.

특히 인증제가 도입되면 현 의료기관평가처럼 무차별 나열식 발표가 아닌 '국가인증기관'이라는 훈장이 내려져 병원은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고 환자 입장에서는 의료기관 선택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복지부의 인증제 예찬론의 이유다.

현 의료기관평가에서 지적되고 있는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부재 문제 역시 인증제 도입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현재로써는 의료기관평가 결과가 종합전문요양기관 등극 심사에 반영되는 부분이 유일한 인센티브로 인식되고 있는 정도다.

하지만 인증제가 도입될 경우 국가인증기관인 만큼 각종 제도, 세제, 지원 부문에서 적절한 보상을 해 줄 수 있다는게 복지부의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 의료기관평가 상에서는 인센티브가 논의되고 있지 않지만 인증제가 도입 된다면 상황은 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현재 내부적으로 인증제 도입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이뤄진 만큼 남은 2년 동안 착실히 준비해 3주기 평가 첫해인 2010부터 인증제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인증제 도입은 예산 문제로 인해 실현 가능성을 쉽사리 점칠 수 없는 상황이다.

인증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특수법인 형태의 전담기구를 설치해야 하지만 이를 설립, 운영하기 위한 예산 확보가 녹록치 않은 것.

복지부 관계자는 "인증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적잖은 예산이 필요하다"며 "가뜩이나 적은 예산에서 인증제 전담기구를 만들 예산 확보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