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건보 급여, 외래·의약품서 줄~줄 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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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급여, 외래·의약품서 줄~줄 샌다


[ 2008년 05월 26일 02시 35분 ]

지난 2006년 한 해 동안 건강보험 급여 지출은 외래부문(36.2%)가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의약품(29.2%), 입원(28.5%)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의약품 지출비가 1990년부터 2006년까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6일 OECD에 매년 제출하는 ‘국민의료비 추계(2006년)’에 대한 잠정 결과를 분석,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2006년 급여지출을 금액으로 환산해보면 외래는 8조원, 의약품 6조5000억원, 입원이 6조3000억원이었다.

이에 반해 사회보장기금재원(건강보험이 95.4% 차지) 지출로 분석하면 외래가 8조 1000억원(34.9%), 입원 7조 2000억원(31.2%), 의약품이 6조 5000억원 순이었다.

건보지출 및 사회보장기금지출 분석결과를 건보급여와 비교했을 시 입원과 의약품의 순서가 뒤바뀐 것은 입원의 경우 산재보험이 9300억원, 의약품은 300억원이 각각 지출, 입원이 상대적으로 산재보험료가 많이 소요됐기 때문이다.

이번 통계와 관련 복지부는 특히 공공재원 중 의약품비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자료에 따르면 의약품비 지출(국민의료비 대비)은 1990년 4%, 1995년 5.1%, 2000년 9.1%, 2001년 12.3%, 2002년 12.3%, 2003년 12.5%, 2004년 13.1%, 2005년 13.2%, 2006년 13.6%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공공의료비 지출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가계본인부담 지출은 감소하고 있으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민의료비 지출 수준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2006년도 우리나라 국민의료비 지출 중 공공부문에 의한 지출 비중은 55.1%로 전년도 53.1%보다 2%p 늘어났다.

반면, 가계본인부담 지출 비중은 2005년 38.5%에서 2006년 36.9%로 감소했는데 2000년 50%대 이하로 줄어든 이 후 2006년까지 계속 낮아지고 있다.

공공재원인 사회보장기금(건강보험 등)의 규모도 증가했다.

국내 사회보장기금의 규모는 2000년 10조2000억원(GDP대비 1.8%)에서 2006년 23조2000억원(GDP대비 2.7%)으로 두 배 이상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기간 동안 사회보장기금 지출액 연평균 증가율은 14.7%로 GDP증가율 6.9%의 두 배를 상회했는데 이는 대부분 건강보험급여 증가에 기인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사회보장기금의 95.4%를 차지하는 건강보험의 경우 2006년 22조 1000억원으로 전년 19조 1000억원에 비해 15.7%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