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료기관평가 막판 뒤집기 의혹 '눈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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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평가 막판 뒤집기 의혹 '눈덩이'


[ 2008년 05월 26일 02시 22분 ]

의료기관평가를 둘러싸고 각종 의혹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의 적극적인 해명과 2008년 사업 시행 중단을 촉구하는 여론이 거세다.

26일 보건의료노조(위원장 홍명옥)는 "서울 소재 한 대학병원의 이의제기로 평가 결과가 막판 뒤집기 당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면서 "결과 발표 이후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평가, 환자들의 알권리를 무시한 발표라는 비난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의료기관평가위원회가 열리는 28일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고 의혹 규명과 함께 근본적인 제도 개선 없는 2008년 사업 시행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겠다"는 것.

지난 21일 개최된 의료기관평가위원회에서 평가의 핵심인 '임상질지표'와 관련, 한 대학병원장이 "모성 및 신생아 항목에 문제가 많다"고 이의를 제기한 뒤 찬반양론이 불거지면서 의혹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5월 '임상 질지표'를 새롭게 병원평가에 도입하면서 ▲폐렴 ▲수술감염 예방적 항생제 사용 ▲중환자실 ▲모성 및 신생아 등 4개 항목을 공표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보건노조는 "4개 항목 중 고관절치환술, 심장 수술 등 6개 수술별 평가로 구성된 '수술감염 예방적 항생제 사용'에 대해서도 급작스럽게 6개 수술 가운데 4개 이상 평가 자료를 제출한 기관 중 우수기관을 선정하기로 했다고 입장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평가위원회가 논란 끝에 파행으로 끝났고, 이후에도 평가결과 막판 뒤집기 의혹까지 받고 있는 만큼 복지부는 28일 개최되는 위원회 회의를 더 이상 졸속적으로 마무리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특히 "지난 평가 결과 공포 과정에서 발생한 의혹을 한 점 남김없이 해명하고 2008년 시행과 관련해서도 그간의 문제제기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을 마련해야한다"는 것.

보건노조는 또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고 국민들에게 알권리를 보장해준다는 취지의 의료기관 평가가 병원협회라는 이익단체가 평가를 주관한다면 누가 보더라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현재 안팎으로 엄청난 공격을 받고 있는 의료기관평가제도가 진정으로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평가가 되기 위해서는 평가지표가 요구하는 평가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적정인력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게 뼈대다.

이들은 "공정한 평가가 되기 위해 병협으로부터 평가 주체 교체, 파행 편법 평가가 불가능하고 일상적인 의료서비스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방식과 지표 개발, 직원만족과 환자만족이 동시에 가능한 평가지표 개발에 대한 개선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민간병원 중심 의료체계, 급성기 병상 과잉증축, 의료기관 연봉제와 성과급제 등 신인사 신경영제도와 영리중심 의료 환경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것.

보건노조는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지 않는 한 평가제도는 아무리 좋은 취지라 해도 지금과 같은 편법 1회성 보여주기식 평가와 평가 이후 원상회복되는 악순환은 계속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28일 오전 7시 2008 의료기관 평가 계획과 일정을 심의하기 위해 열리는 의료기관평가위원회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