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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등재약 재정비사업 추진 일시 중단해야"


[ 2008년 05월 26일 05시 45분 ]

한국제약협회와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이하 KRPIA)는 기등재의약품목록 재정비사업 추진을 일정기간 중단하고, 원점에서 각계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를 통해 합리적 정책 기준을 설정하기를 공식 촉구했다.

26일 양 협회는 이같은 내용의 공동설명서를 발표하고 복지부, 심평원은 고지혈증치료제시범평가 철회하고, 공청회 개최로 여론 수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동성명서에 따르면 정부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진행된 '기등재약 재평가를 위한 시범사업(이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어, 관련 학계와 업계의 비판을 받아 왔다.

이번 정책추진과정에 직간접으로 참여한 관련전문가들 역시 지난 16일 개최된 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를 통해 이번 시범평가가 가진 기술적, 학문적 오류를 지적함과 동시에 추진 과정에 있어서 자문 및 결정에 참여한 위원회가 합의도 도출하지 못한 채 성급한 결론을 내렸음을 확인했다는 것이 양협회의 설명이다.

이에 양 협회는 "국민 건강과 직결된 정책, 관련 학회 및 의학 전문가의 충분한 자문 필요하다"며 "기등재의약품 재정비사업이 제약 기업들의 투자 위축과 장기적으로 국민 건강 증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제약사들이 일방적인 약가 인하 강요를 받아들일 수 없을 경우에는 비급여로 전환돼 약제가 꼭 필요한 환자들은 건강보험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본인 부담금 100%를 내는 상황이 예견된다"며 "비급여 의약품의 증가는 경제수준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 사용의 양극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수차례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정부가 국민건강은 뒷전으로 미루고 재정적 요소에만 집착한다면 국민건강의 피폐와 보건의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아울러 양 협회는 "합리적인 기등재 의약품 평가 시스템 구축으로 국민 건강증진의 발판을 마련할 것을 간절히 기원한다"며 "그를 위해, 기등재의약품 목록재정비 시범사업을 일정기간 중단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학계 업계는 물론, 환자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통해 합리적 정책수립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합리적 정책추진의 근거를 확보해 줄 것"을 재차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