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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경쟁시스템 스파르타식 될까 우려"


[ 2008년 05월 26일 21시 46분 ]

"정부가 건보공단을 6개 지역별 본부로 나눠 본부별로 경쟁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지만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천편일률적인 적용은 지양,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경쟁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최근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건보공단 광역별 경쟁시스템에 대해 사회보험노조가 제도의 연착륙을 위한 조건으로 지역별 특수성에 대한 고려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보노조 고위 관계자는 "광역별 경쟁시스템 도입에 대해 가장 우려되는 것은 무조건적인 기준 적용으로 인한 스파르타식 경쟁이다"며 "공단 관리운영 효율화 강화라는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지역적 특수성에 맞춰 맞춤형 서비스가 실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독일, 오스트리아 등의 유럽국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서비스가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오는 7월 실시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당장 공단 광역별 경쟁시스템에 대한 효과적인 적용이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전망 된다.

공단 한 인사는 "노인장기요양의 경우 역시 서울과 각 지역적 상황이 각기 다르므로 지역본부별로 무조건적인 경쟁을 부추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역적 특성, 인구구조 등을 감안한 창의적인 경쟁이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단 경쟁시스템의 성공을 위해서는 가입자의 특수성을 고려한 기획이 반드시 전제돼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광역별 경쟁시스템이 도입되면 서울과 경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지역본부 등 6개 지역의 본부장(특1급)들은 재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인사와 예산 등 경영권을 확보하게 된다.

특히 광역별 경쟁체제가 실현되면 지역본부장이 3급 인사권에 대한 권한도 갖게 돼 본부장의 역할과 비중이 더욱 강화된다고 볼 수 있다.

건보공단 경쟁시스템 도입은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 구조개혁의 일환이다. 공단의 경우 업무의 특성상 민영화 대상에서는 제외됐지만, 조직개혁 즉, 광역별 경쟁시스템 도입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공단 한 인사는 "눈앞에 보이는 당장의 경영성과에 연연하다 보장성강화라는 종국의 목표가 훼손되지는 않을까 걱정이다"며 "전 국민 보장성강화와 공단운영의 효율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경쟁시스템이 정착돼야 할 것이다"고 언급했다.

한편, 건보공단 효율화와 관련해서는 지난 인수위 시절 공단을 독립채산제로 각각 나눠 운영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었지만 오히려 관리운영비가 더 증가한다는 결론이 나와 백지화 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