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자문위원회 대폭 '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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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산하 자문위원회 대폭 '메스'


[ 2008년 05월 27일 02시 46분 ]

앞으로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자문위원회 가운데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 차관지원의료기관평가심의위원회(한시운영),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 등 총 21개 위원회가 폐지된다.

27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현재 정부부처가 운영 중인 530개 자문위원회 가운데 273개를 일괄 폐지하면서 복지부의 경우 총 21개를 폐지한다는 내용의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이 의결됐다.

복지부 산하 기관 중 이번에 폐지되는 곳은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 ▲차관지원의료기관평가심의위원회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 ▲장애판정위원회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천연물신약연구개발정책심의위원회 ▲가정의례심의위원회 ▲중앙구호구호협의위원회 ▲중앙보육정책위원회 등이다.

아울러 통합에 따라 폐지되는 곳은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국가암관리위원회 ▲국민연금기금운영위원회 ▲모자보건심의회 ▲예방접종피해보상심의위원회 ▲인체조직안전관리자문위원회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 ▲편의증진심의회 ▲기초노령연금정책위원회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지방의료원운영평가위원회 ▲후천성면역결핍증대책위원회 등이다.

특히 복지부는 폐지된 위원회 개수(21개)로만 볼 때 정부 부처 중 상위 5위에 랭크됐다.

국토해양부가 32개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지식경제부 29개, 교육과학기술부 23개, 행정안전부 22개, 농림수산식품부 21개, 보건복지가족부 21개, 국무총리 19개, 기획재정부 14개다.

다음으로 환경부 12개, 문화체육관광부 10개 등이며 식약청의 경우 화장품심의위원회가 1개가 폐지된다.

정부는 이번 통폐합 이후 향후 무분별한 위원회의 설치를 막기 위해 위원회 설시치 사전협의를 의무화했고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일몰제(2년)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자문위원회 산하 사무기구 폐지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6월까지 제정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