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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보건의료 청사진 없다"


[ 2008년 05월 27일 08시 46분 ]

이명박 정부의 복지 의료 정책이 일관성이 떨어지며 현실 불가능한 상업화에 의존하고 있다는 강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6일 경실련 강당에서 '이명박 정부 100일, 무엇이 문제인가-복지와 의료정책'을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발제를 맡은 신현호 변호사는 "이명박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시장이 항상 효율적인 것은 아니다"며 "특히 의료부분은 전형적인 독점시장이기 때문에 경쟁시장의 구조가 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신 변호사는 "민간의료보험의 경우 재벌소유의 민간보험회사가 끊임없이 요구해 온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수립에 참여한 사람들은 공급자의 이익을 대변해 온 의료인들이거나 민간보험회사의 이익을 위해 활동해 온 전문가들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국가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청사진이 없다는 지적이다. 게대가 취약계층만 국가책임으로 하고 나머지는 개인 혹은 민간보험에 맡기려는 불평등한 정책이라는 것.

그는 "공공의료의 근간을 흔들면 이명박 정부는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서울의대 이진석 교수도 "현재 복지부는 의료 민영화에 대한 우려들이 '괴담'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실제로 결정됐었다는 것을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며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재정적인 안정화는 의료산업의 시장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약이나 의료기기 시장의 활성화로 취득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또한 "이명박 정부가 초기에는 상당히 좋은 의료보건 정책안을 내놓았으나 인수위 등을 거치면서 축소되거나 상실됐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대표적인 예가 대선공약이었으나 삭제된 '암 중증 질환 치료비 80%까지 보장 확대','중증치매 중풍부모 국가 간병 가정지킴이' 등 이다.

한편, 고려대학교 윤석준 교수는 "보장성 강화해야 한다고 많이 주장하는데 문제는 재원이다"며 "우리나라 보험은 처음부터 너무 저보험으로 설정돼 이것을 바꾸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새롭게 출발하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은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건강안전망 기금'등을 설치하되 능력이 있는 계층은 '사회적 책임과 개인 책임의 조화' 아래 최대한 재원 구조를 다양하게 하자는 취지"라며 상반된 해석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