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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평가 의혹 규명할 TFT 구성하라"


[ 2008년 05월 28일 02시 28분 ]

의료기관평가에 대한 각종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보건의료노조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크팀(TFT)' 구성을 요구하고 나섰다.

보건노조는 28일 성명서를 통해 "현재 8~9억원에 불과한 예산으로는 내실있는 수행평가가 불가능하다"며 "2008 의료기관평가위원회는 가장 먼저 '의료기관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TFT 구성을 결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노조는 이어 "의료기관평가의 신뢰성이 땅에 떨어졌다"며 "평가 발표 직전에 중소병원이 제외되고 서울의 대형병원이 순위 안으로 들어온 것은 우연이 아니다"라고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노조가 제안한 TFT는 8~10인 이내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추천을 받아 오는 7월 27일까지 두 달간 의료기관평가제도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특히 TFT가 마련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2008 (의료기관)평가계획'을 확정해야 한다고 했다.

TFT 구성은 노동조합과 시민단체,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방식이 돼야 한다고 보건노조는 거듭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조, 시민단체의 의료기관평가위원회 참여 ▲병원 인력 확보 우선 ▲신뢰성 있는 지표 개발 ▲'줄 세우기 식' 평가 발표 지양 ▲근본적인 제도 개선 등을 개선 사항으로 제시했다.

보건노조는 "(정부는) 의료기관평가와 관련해 정부·공급자·시민사회단체 등 각 주제가 제기한 문제점을 개선해 신뢰성을 회복해야 한다"며 "복지부와 심평원에서 각각 시행하는 평가제도를 하나로 묶어 바람직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의료기관평가가 제도 개선없이 현재와 같이 파행으로 진행된다면 평가 전면 중단을 요구하고 대정부 투쟁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다"라며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며, 복지부는 열린 자세로 개선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