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가난한 의대생들 '등록금 공포' 해소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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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 의대생들 '등록금 공포' 해소되나


[ 2008년 05월 28일 03시 15분 ]

연간 1000만원을 훌쩍 넘긴 등록금으로 인한 의대생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대대적인 학자금 지원 확대를 모색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산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던 정부의 학자금 지원사업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한국장학재단'을 설립키로 하고 관련단체 및 학부모들의 의견수렴에 나섰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마련한 한국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방안'에 따르면 그동안 교과부, 행안부, 국방부, 통일부 등 정부 부처별로 운영되고 있던 학자금 사업을 통합하게 된다.

특히 학자금 사업 중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학자금대출사업을 총괄하면서 다양한 재원 확보를 통해 학생들의 이자율 부담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현재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의 경우 정책자금 지원임에도 불구하고 대출금리가 7.65%로, 매우 높게 책정돼 있다.

때문에 일반 단과대에 비해 30~50% 이상되는 등록금을 지불해야 하는 의대생들의 경우 학자금대출에도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한국장학재단 설립을 통해 학자금대출 이자율을 최대 2% 이상 인하한다는 방침이며 가정형편 및 성적에 따라 무상지원까지 계획중이다.

정부는 우선 학자금대출 지원사업 확대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장학기금을 확충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그 일환으로 국채 발행을 통한 정부재원 조달방법과 관리기구의 공사채권 발행을 통한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로또 등 복권의 수익금 일부를 저소득층을 위한 학자금 지원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복권기금법에 수익금을 저소득층에 대해 지원 가능토록 명시돼 있는 만큼 저소득층의 학자금대출에 대한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등 입법절차를 거쳐 법률 최종안을 확정,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