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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보험약가인하처분 취소 소송' 각하
[ 2008년 05월 28일 03시 30분 ]
93개 제약사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약가인하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법원이 원고의 주장을 모두 각하했다.

서울행정법원은 28일 2006년 보건복지부가 시행한 새 약값제도를 취소해 달라며 제약회사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처분성 없다"며 각하결정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승소할 경우 고지혈증제와 편두통 등 정부의 기등재약 정비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던 제약계는 부담을 안게 됐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지출 중 30%에 육박하는 약제비 비중을 줄이기 위한 복지부의 '약제비 정정화 방안'은 별다른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06년 시행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적법성을 가리기 위한 것으로 한국제약협회와 제약계가 지난해 2월 복지부장관을 피고로 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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