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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계와 기등재약 평가 타협은 안돼"


[ 2008년 05월 28일 08시 22분 ]

약사들이 고지혈증 치료제의 시범평가가 완료된 후 반발하고 있는 제약계의 반발에 대해 쓴소리를 하고 나섰다.

28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정부는 제약업계의 기등재약 평가 흔들기에 밀려 원칙을 수정해서는 안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건약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 26일 제약협회-다국적 제약협회가 공동으로 발표한 성명 내용에는 아예 고지혈증 치료제의 평가결과를 철회하고 기등재약 평가를 잠정 중단하라는 요구까지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건약은 "심평원에 따르면 270개 고지혈증치료제의 한 해 총 청구액 규모는 3400억원에 달하고 목록정비로 인한 제약사의 매출손실은 연간 약 600억원이다"며 "다시 말하면 국민의 연간 재정절감액이 600억원으로 약제비 증가율까지 고려한다면 절감 효과는 더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건약은 "기등재약 목록정비와 더불어 참조가격제의 도입에 관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이것은 시기 상조라는 것을 명백히 밝힌다"면서 "참조가격제가 아니라 총액예산제 도입 및 처방가이드라인 마련이 보험재정절감과 급여확대를 위한 적절한 정책 대안"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우리는 불합리하게 형성된 높은 가격을 제대로 된 가격으로 조정하는 기등재약 목록정비는 늦춰서는 안된다"며 "기등재약 평가는 당초 계획대로 2011년까지 완료해야 한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늦어진 시기만큼 그에 대한 부담을 국민이 져야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아울러 이들은 "우리는 이번 고지혈증 시범평가결과를 포함한 앞으로의 평가에 있어 엄정한 기준에 근거해 수행하기를 요구한다"며 "제약업계의 평가흔들기에 밀려 그 원칙을 수정하거나 타협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