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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조합주의로 회귀 없을 것"


[ 2008년 05월 28일 21시 26분 ]

"만약 김종대 전 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장이 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다 할지라도 과거 조합주의로 돌아가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28일 보건복지가족부는 3명의 건보공단 이사장 후보 중 2명을 청와대에 추천하기 위해 현재 막바지 심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히면서 아울러 김종대 후보에 대한 건보공단의 우려는 사실무근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과거 김 후보자가 조합주의를 대표하는 인사였던 것은 분명하나 당시의 이념을 현 시점에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 역시 작금의 상황에서 조합주의로의 회귀는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김종대 후보에 대한 우려가 공단 입장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지만 이러한 기우가 현실로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라 전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공단 일각에서는 김종대 후보가 조합주의를 전면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르겠지만 김 후보의 과거 조합주의 이념이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정부기관 구조개혁 측면과 연관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공단 한 인사는 "김 후보가 유력한 이사장 후보로 거론되는 이유로 정치적인 사안을 비롯해 몇 가지가 있을 수 있다"며 "이 중 특히 조합주의 주장 경력이 이번 인선에서 큰 몫을 차지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인사는 "정부의 정책방향과 김 후보의 이념이 일맥상통하다"며 "이사장이 될 경우 정부 정책추진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 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정부는 공단을 6개 지역별 본부로 나눠 본부별로 경쟁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공단 이사장 선임과 관련해 철저하게 전문성 위주로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보고한 3명의 후보 모두 각자 영역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인물들이다"며 "최종 임명은 결정권자의 몫이지만 어느 때보다 공정하게 인선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번 인선과정에서 임원추천위원회의 역할이 유명무실했으며 과거와 크게 다를 게 없는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정치권 한 인사는 "정부가 고려하는 전문성과 공단의 입장이 상호 다를 수 있다"며 "정부 입장에서는 현 정부의 색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인사가 당연히 달갑다"고 언급했다.

공단 이사장 인선작업은 내달 초순에서 중순경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