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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가 부담해야"


[ 2008년 05월 29일 21시 38분 ]

“예방접종은 전염병의 발생률과 사망률을 감소시키고 비용-편익면에서도 매우 유익하지만 사회적 인식이 낮고 비용 부담으로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국가가 필수예방접종비용을 적극 부담해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질병관리본부 고운영 예방접종관리팀장[사진]은 29일 ‘필수예방접종 보장범위 확대사업’ 국제회의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고 팀장은 “현재 한국은 필수예방접종 보장범위가 보건소로 국한돼 있고 예방접종률 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사업이 미비하며, 접종에 대한 낮은 인식과 퇴치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접종률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이유에서 그는 “국가가 직접 나서 필수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럴 경우 비용으로 인한 육아부담을 경감시키고 예방접종대상 전염병 퇴치기반을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2007년 대통령 공약 및 중점 국정과제로서 임신에서 취학전까지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12세 이하 국가필수예방접종에 소요되는 예방접종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고 선포된 바 있다.

이를 위해 질병관리본부는 현재 단계적으로 12세 이하의 아동에게 8종백신 예방 접종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그동안 보건소에 한정된 지원을 민간으로까지 확대 실시한다는 것이다.

보건소장이 관할구역 내 민간의료기관에 위탁계약을 체결해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하는 방식이다. 위탁의료기관은 12세 이하 아동에게 8종백신을 접종해 기록을 등록하고 비용상환을 신청하면 보건소는 신청내역을 심사해 비용을 상환해줘야 한다는 것.

고 팀장은 “지난 2005년부터 실시된 시범사업 결과 보건소는 지리적 접근성이 낮고 대상연령 제한, 비용문제 등이 발생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민간의료기관의 예방접종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활성화를 위해 질병관리본부는 예방접종 수가책정을 위한 대안을 개발하고 있으며 수가를 산정하기 위해 관련 단체와 계속해서 논의하고 있다.

또한 백신수급 안정화를 위한 관리방안을 개발 연구하고 있으며 보건소 및 민간의료기관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훈련 사업도 추진 중이라는 것이 고 팀장의 전언이다.

그는 “생애 첫 보건의료 서비스는 예방접종”이라며 “출생에서 12세 이하 아동까지 95%의 접종률을 보이기 위해서는 서비스 질 향상, 비용 국가 부담, 예방접종률 향상을 위한 관리 등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예방과 퇴치할 수 있는 전염병으로부터 개인건강과 사회안전을 보호해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