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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민영의료보험 상품 판매 관여"


[ 2008년 05월 29일 21시 51분 ]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민영 의료보험과 관련, 복지부가 직·간접적 영향력 행사를 예고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김강립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29일 대한중소병원협의회 주체로 열린 '의료정책 끝장 토론회'에서 향후 민영 의료보험에 대한 복지부의 로드맵을 공개했다.

김 과장은 "민영 의료보험 활성화 여부는 소비자들의 혜택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라며 "소비자 권익보호와 혜택을 위해 복지부가 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보험사들의 의료보험 상품 승인시 금융 당국과 함께 복지부도 관여하는 방식이 추진되고 있다"고 김강립 과장은 전했다.

의료보험 상품은 건강보험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는 만큼 관할 부처인 복지부가 상품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것.

김강립 과장은 복지부의 이 같은 행보에는 '소비자 보호'가 기저에 깔려 있음을 분명히 했다.

민영 의료보험은 건강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 부분을 보충하는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최소화 시키겠다는 주장이다.

즉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은 비급여 부분을 민영 의료보험이 보장해 줄 경우 환자들은 양쪽 모두 보험혜택을 받으면서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건강보험 영역과 중첩되거나 필요 이상의 옵션으로 소비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보험상품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김강립 과장은 "현재 금융감독위원회와 의료보험 상품 심사약관 개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6월 중순이면 가시적 결과물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과장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민간 보험사와의 개인 의료정보 공유 우려에 대해서도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될 일"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복지부는 민간 보험사와 국민 개개인의 의료정보를 공유할 계획도, 이유도 없다"며 "개인 의료정보를 함부로 다루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다만 성별 질환발생 추이 등 집합적인 의료정보 등은 보험사들에게 공개할 수 있음을 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