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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談]"의료계 입장 반영한 비급여기준 철회"
[ 2008년 05월 30일 03시 29분 ]
최근 보건복지가족부가 입법예고한 ‘허가초과 사용약제 비급여 승인에 관한 기준’ 제정안에 대해 29일 건강세상네트워크가 철회를 요구.

건강세상네트워크는 “국가기관 내에서 이중 기준을 갖는 것은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며 “의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약제라면 식약청의 허가변경요청으로도 충분하다”고 주장.

단체는 그러면서 "이번 기준은 여의도성모병원의 부당청구소송사건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사안을 정부가 나서서 정당화시켜주는 것"이라며 "이는 의료계 입장만을 취합한 편승적인 기준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환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약제의 사용범위에 따라 시판을 허가하는 식약청이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
신의연기자 su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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