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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정부 주도 건강검진서 권리 확보"
[ 2008년 05월 30일 22시 30분 ]
그동안 정부 주도로 추진됐던 건강검진 사업에 대해 의사 단체가 권리를 주장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지난 21일 건강검진개선위원회를 발족한데 이어 현재 난립돼 있는 국가건강검진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개선방안을 제시, 국민 삶의 질 제고에 나서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의협은 정부주도로 추진됐던 건강검진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검토․분석해 의협 차원의 새로운 정책 대안을 제시키로 했다. 아울러 이원철 가톨릭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를 건강검진개선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하는 등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단기 및 중장기 로드맵을 설정하고 건강검진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 개선을 위해 우리나라 건강검진제도의 문제점별로 카테고리를 설정, 차기 회의 시 심도 있게 논의키로 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건강검진제도가 성공적으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건강검진의 질 확보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건강검진 수가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또 정부에서 건강검진기본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마련 중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의협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회원은 "건강 검진 사업의 예산이 의료보험의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당한 예산집행인지 따져야 한다"며 "건강검진 사업이 국가에서 선심성으로 시행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의협 주수호 회장은 "국가검진종합계획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건강검진 수급자 및 의료공급자들이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당부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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