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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게재·표절 등 윤리규정 저촉 용인 안돼"


[ 2008년 06월 01일 21시 25분 ]

한국학술진흥재단(이하 학진)이 최근 “학술지평가사업과 관련 윤리항목 심사내용을 대폭 강화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학술지평가 관련 심사항목 변경계획안’을 발표한 가운데 의학계도 그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일 한국학술진흥재단 경영혁신단 지식확산팀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규정에 대한 제정여부를 체계 평가의 점수로 규정했고 올해는 내용에 대한 구체성과 엄정성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 중점적으로 강화될 부분은 규정에 있어 일반적인 상황 뿐만 아니라 어떠한 식으로 판단하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보다 세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평가 가능해진다는 것.

윤리 활동에 대한 노력(교육실적, 부정행위 처리 및 관리실적 등)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미다. 학진의 학술지 평가는 연구 업적을 정량화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2002년 시작된 것.

학진의 윤리항목 심사내용 강화 방침 대해 의학술지편집인위원회도 윤리 규정 및 표절, 중복 게재 등 모든 연구윤리와 연계되는 사항에 대한 심사 및 처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사실 그 동안 한국 의학논문의 연구윤리 ‘불감증’은 의료계에서도 여전히 뿌리 뽑히지 못했다.

의편협 관계자는 “예컨대 의학계에서는 관련 데이터를 제공한 기관 소속원을 저자로 표시해주거나 외국에 다녀 온 교수들을 저자로 넣어주는 관행이 있었다”고 털어놨다.

이 중에 연구에 기여하지 않는 ‘공짜저자’나 없는 사람을 끼워넣는 ‘고스트저자’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었다.

이중·삼중 게재, 부정확한 인용표시 등의 경우는 법적 처벌이 애매하고 전적으로 연구자 윤리에 기댈 수밖에 없다는 점은 더욱 큰 문제였다.

학진 등재지 제도가 시행되기도 했지만 뾰족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실종된 연구윤리를 회복하는 방안은 요원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았다. 이번 심사 내용 강화가 그 간의 관행을 뿌리뽑을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지식확산팀은 “현재 많은 학회에서 이미 윤리 규정을 제정해 활용하고 있고, 재단도 등재된 학술지에 대해서는 올해까지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기대를 표했다.

더욱이 “이미 사회적으로 윤리규정에 저촉되는 것을 용인하지 않는 분위기가 조성됐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국제적인 위치에 오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실제 의학술지편집인위원회는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여 윤리규정에 대한 세부지침 등을 가장 회원학회에 적용해 왔다.

지식확산팀은 “향후에는 교육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연구실적에 대한 국제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어 강화되는 모습을 해외에 적극 홍보한다면 국내 의학계통의 연구실적이 더 존중받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낙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