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대학병원 특진비 지적하기 전에 대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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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특진비 지적하기 전에 대안을…


[ 2008년 06월 03일 22시 32분 ]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 정책조정위원장을 맡은 안홍준 의원이 최근 ‘특진제 개혁’ 의사를 강력히 피력한 가운데 대형병원 교수들은 현실적인 대안을 내 놓으라며 못마땅한 모습이다.

이미 특진제가 시행돼 정착되는 과정에서 병원들의 수입구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제도를 개선할 경우 보완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다.

내용인 즉, 이번 안 의원의 강력한 제도 개혁에 대한 발언 또한 현실적인 대안 없는 공허한 메아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교수들은 물론 의료계 관계자들의 의견인 것으로 보인다.

서울소재 A대학병원 교수는 “특진비는 사실 병원 경영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수가의 적정성 보장이나 병원들의 소득 보전에 대한 방안도 없이 제도 개혁을 외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다른 대학병원 교수는 “안 의원의 발언이 보여주기 위한 포플리즘 정책의 하나로 비쳐지지 않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선택진료 의사의 자격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그는 “어떠한 방식으로 자격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지는 모르겠으나 환자가 진료비에 대해 타당하다고 느끼는 의사만 선택진료 의사로 자격을 준다고 하는 것은 너무 애매모호하다”며 “그 기준 또한 의견이 분분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언급했다.

또 다른 교수는 “선택진료는 말 그대로 환자가 보다 숙련된 의사를 선택해 진료받는 제도인데 시행하는 과정과 제도적 미비점 등은 개선해야 하지만 폐지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폐지하면 일반진료와 어떤 점이 차이겠느냐, 지금보다 더 환자 쏠림현상이 심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와 함께 특진비 개혁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는 교수도 있었다. 이유는 탁상공론이라는 것.

B대학병원 교수는 “복지부와 병협 등 특진비 개선을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지만 현실과 맞지 않는 느낌이 든다”며 “사실 어떻게 되든 크게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특진비 제도는 사실 시행돼온 과정에서부터 의료기관은 물론 시민단체, 환자 등 각자 입장에서 불만이 전제(?)된 제도로 개선의 목소리는 이미 예전부터 나왔다.

이와관련, 시민단체 관계자는 “특진제를 통해 별도의 환자 본인부담금을 통해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은 환자들에게 2중 부담을 강요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진료비 보상체계 하에서 양질의 시설과 인력을 갖추는 것은 전적으로 의료기관의 몫이고 이에 따른 비용을 환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말이다.

앞서 안홍준 의원은 최근 “대형병원들이 특진비라는 편법으로 살아가는 꼴을 더 이상 좌시할 수없다”며 임기 내 반드시 제도를 바로잡을 것을 강력히 피력한 바 있다.

이 같은 그의 발언은 해당 정부 부처와 정책조율을 책임지는 막강한 자리인 한나라당 정조위원장으로서 한 말이어서 의료계는 향후 특진제 개선 방향에 주목할 뿐 아니라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예의 주시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