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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행위때 진동되는 콘돔 청소년 유해물"
[ 2008년 06월 04일 09시 47분 ]
성행위시 자동으로 떨리면서 여성의 성감을 높인다는 진동콘돔이 청소년 유해물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번 판결에 따라 진동콘돔의 유통 현황 등에 대해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4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바이오진동콘돔' 생산업체 메딕콘이 "진동콘돔을 청소년 유해물로 분류해 편의점 등에서 팔 수 없도록 한 옛 청소년보호위원회와 옛 국가청소년위원회 고시 및 처분을 무효화해달라"며 복지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행정법원은 판결문에서 "구 청소년보호위원회의 결정과 고시는 적법유효하고, 구 국가청소년위원회의 통보는 적절한 지도, 감독을 촉구하는 의미의 권고적 성격의 행위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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