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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약가인하보다 리베이트 개선 고민"


[ 2008년 06월 04일 21시 59분 ]

제약사들이 약가인하로 인해 연구개발 의욕을 저해한다는 주장과 관련해 리베이트 개선을 먼저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서울대 간호대학 강당에서 열린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에서 의약품정책연구소 박혜경 연구실장은 "약가인하가 제약사의 연구개발 의욕으로 연결된다는 주장은 합당하지 않다"며 "제약사들의 매출 증가률이 높아지고 있지만 연구개발비는 여전히 5%미만"이라고 지적했다.

박 실장은 “이번 기등재목록정비 시범평가 결과 30%의 약가인하가 이뤄졌지만 이것이 많은 금액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박혜경 실장의 주장에 따르면 제약사들의 리베이트를 국민들이 내는 보험료가 지원하는 형태가 현재의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약가 인하가 문제가 아니라 적절하고 유용한 약을 사용하도록 하고 제약사들이 리베이트를 줄이는 방향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 실장은 "제약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에서 자료 제공 등이 충분치 않았고 이로 인해 공개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단계 단계마다 자료를 제공하고 논의하는 구조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건강세상네트워크의 조경애 대표는 "약가협상을 비롯해 기등재의약품 시범평가에서도 평가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라며 "이번 시범평가에서도 연구결과와 위원회 결정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고지혈증치료제 시범평가에서 ICER임계값 연구결과, 스타틴제제가 44%의 약가인하를 받았지만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는 30%의 약가인하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런 결과의 차이는 형평성에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예측도 어렵고 신뢰하기도 힘들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가족부 양준호 서기관은 "WTO에 규정된 투명성과 제약사들이 이야기하는 투명성은 다른 것 같다"며 "토론과정에서 밝힐 수 없는 자료는 과정을 거치면서 완성되는데 자신이 모르는 대로 일이 진행된다고 투명성이 없다고 보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제약사들이 자신의 약이 보험등재가 되지 않으면 투명하지 않고 예측가능성이 없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