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사 출신 첫 건보공단 이사장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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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출신 첫 건보공단 이사장 나올까


[ 2008년 06월 05일 07시 55분 ]

이명박 대통령이 신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직을 의사 출신 후보자에게 배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는 전언이다.

이에 건보공단 사보노조 등이 강력 반발하고 나서는 등 추이가 주목된다.

공공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는 5일 성명서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은 현 이사장 공모를 원점으로 돌려 의사 출신을 공단 이사장으로 앉혀야 한다는 의중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며 "이는 대선 때 의사들의 전폭적인 지지에 대한 보은인사이며,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난했다.

노조는 이어 "공단과 이해관계를 다투던 자리에 있던 인사는 배제돼야 한다. 공단은 보험자로서 의료계와 대척점인 위치에 있다"며 "매년 의료인 단체와 수가협상을 통해 국민의료비를 적정하게 관리해야 하는 기본의무가 있는 만큼 의료공급자를 보험자의 수장으로 둔갑시키는 것은 사회적 통념을 벗어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건보공단 보은인사가 최근 발표된 당연지정제 폐지 전면 백지화에 대한 보상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달 27일 확정된 공단 기획상무 및 급여상무, 장기요양상무 3배수 추천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소문에는 각 부문의 상무가 이미 확정됐다는 것. 노조에 의하면 기획상무는 공단의 전 지역본부장 출신이자 한나라당 오산지역 총선낙천자인 K씨, 업무상무는 현 복지부 과장인 A씨, 노인요양상무는 서울시 SH공사 비상임이사 출신인 S씨 등이다.

특히 A씨의 경우 퇴직을 전제로 최근 부이사관으로 승진하는 등 복지부가 공단 장악 수단의 한 예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A씨가 공단 상무로 온다면 복지부에 대한 공단의 종속성은 더욱 깊어지고, 부처 눈치 보기와 줄서기에만 급급한 조직으로 고착화 될 것"이라며 "우려와 소문이 사실이라면 공단은 6명의 임원 중 절반인 3명이 복지부 관료출신으로 채워진다"고 질타했다.

노인요양 상무로 내정된 S씨 역시 서류심사 때부터 대부분의 임원추천위원이 부적격자로 판단했지만 3배수까지 올랐갔다고 노조는 전했다.

65년생으로 경력은 서울시 SH공사 비상임이사가 전부이며, 신학대학과 신대학원을 졸업하는 등 함량미달의 인사라는 것.

노조는 "이러한 경력의 소유자가 12명의 지원자 중에서 3배수에 포함됐다는 자체부터가 의혹과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며 "고도의 전문성과 본 사업을 총지휘해야 할 자리에 그 어떤 관련성도, 경험도 전무한 자를 앉히려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에 경악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이어 "현 정권의 잘못된 인사시스템에 의한 '취직장사'로 이들을 임원으로 강행한다면 우리의 선택은 물리적 행동일 수밖에 없다"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공단을 사유화, 권력화 하려는 현 정권과 이에 편승한 담당부처에 있음을 밝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