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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 거부하는 나이롱 환자들 용서없다"


[ 2008년 06월 05일 02시 39분 ]

병원계가 의사의 퇴원 지시를 무시하고 입원을 고집하는 교통사고 환자 문제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 부쳤다.

특히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비 미지급 관련 부문도 이번에 확실히 짚고 넘어 가겠다는 각오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지훈상)는 최근 국토해양부에 교통사고 환자의 퇴원 거부, 진료비 미지급과 관련한 개선방안을 제출하고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병협은 이 건의문에서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퇴원 전원 지시 이후 보험사업자 등이 퇴원 또는 전원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정당한 사유없이 환자가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지불보증을 철회토록 하고 향후 치료비에 대한 사항은 교통사고 환자와 의료기관간에 자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해줄 것을 건의했다.

병협의 이번 건의서 제출은 국토해양부가 교통사고 환자의 퇴원·전원 지시 및 향후 치료비에 대한 자보진료수가 적용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공표한 입법예고에 기인한다.

병원계는 이번 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그동안 골칫거리였던 교통사고 환자의 퇴원 거부와 진료비 미지급 문제를 명확히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병협은 이번 개정안에 '의료기관이 교통사고 환자가 수술처치 등의 진료를 받은 후 상태호전으로 더 이상 입원진료가 불필요한 경우 퇴원 또는 전원을 지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전원지시 해당 사례로는 △교통사고 환자의 전문적인 진료 및 재활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진료 후 타 의료기관으로 옮길 필요가 있는 경우 △생활근거지에서 진료하기 위해 타 의료기관으로 옮길 필요가 있는 경우 등으로 적시토록 건의했다.

개정안과 관련, 병원계는 의료기관이 교통사고 환자에 대해 전원지시를 할 수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보험사업자 등이 퇴원전원 지스를 따르지 않는 교통사고 환자에 대해 지급의사 철회를 통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야할 것이란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