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비보험 '치과 스케일링' 보험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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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험 '치과 스케일링' 보험적용되나


[ 2008년 06월 05일 22시 05분 ]

9일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전국적으로 치과 관련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수구 회장이 국민 구강건강과 치과계의 발전을 위해서 스케일링만이라도 보험적용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양치질과 스케일링만으로도 치과 질환의 90%가 예방 가능하기 때문에 국민 재정부담이 다소 늘어나더라도 스케일링 보험적용이 돼야한다는 것.

하지만 이는 스케일링 보험 적용이 될 경우, 치과 의원의 운영에 도움이 되는 반면 보험급여가 확대됨에따라 국민 재정부담이 커지고 늘어난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의사와 환자가 원한다하더라도 치과 분야의 의료 양극화와 국민의 저항도 심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건강보험의 기본은 치료에 있지 예방에 있지 않아 스케일링의 보험급여는 아직 논의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타과 형평성 문제도 있고 무엇보다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재정부담이 늘어나 쉽게 결정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직까지 스케일링 보험급여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은 확정돼 있지 않다"며 "다만 노인들의 치아건강을 위해서 노인의치부를 신설해 노인들이 치과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회장은 많은 치과 병의원들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치과 분야에 적용되는 보험이 너무 적기 때문에 치과 보험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오는 2013년 세계치과의사연맹총회도 서울에서 개최돼 그 필요성을 공감하고 정책적으로 추진해 줬으면 한다는 것이 이회장의 설명이다.

이회장은 "보험급여는 치과계가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치의학이 국민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다"며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 보건복지부와 국민들이 치과계의 현실을 이해해줬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이는 치과 진료비가 다소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국민들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의미로 보인다.

치과 특성상 시간, 고가의 재료, 고급인력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돼 제공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자칫 치과계에 상술로 보여질 수 있는 만큼 치협의 대국민 홍보도 필요하다는 것.

스케일링 보험적용은 치과 진료 비용이 높다는 점에서 원하는 환자도 있고 국민 치아건강 증진 차원에도 불구하고 국민재정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충분한 논의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