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상습 불공정거래 병원·제약사 실명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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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불공정거래 병원·제약사 실명 공개


[ 2008년 06월 05일 22시 09분 ]

지난해 리베이트 조사로 제약계를 뒤흔들었던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번에는 상습적으로 위법을 저지르는 병원과 제약사들의 실명공개를 선언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 기자회견에서 "상습적인 불공정거래 법위반 업체들은 리스트을 만들고 재범할 경우 실명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 집행하고 상습 법위반 업체는 '일벌백계(一罰百戒)' 하겠다는 것.

백 위원장은 "현재 리스트에 포함될 업체에 대한 기준을 작성하고 있으며 곧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법위반 업체 실명공개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특히 백용호 위원장은 '의료 및 제약 분야'를 독과점 폐해가 심한 업종으로 지목하고 중점적으로 감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작성하고 있는 블랙리스트에 의약품 리베이트와 관련된 병원 및 제약사들의 이름이 올라갈 가능성도 높아졌다.

무엇보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동아제약, 유한양행, 한미약품 등 10개 제약사에 대해 불공정거래를 이유로 2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어 제약사들을 긴장케 하고 있다.

제약사의 리베이트 대상인 병원 역시 공정위 리스트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제약사 리베이트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상당수 병원과 의사들이 처벌 대상에 오르내렸던 점을 감안하면 블랙리스트와 무관할 수 없다는 것.

실제 작년 연말 10개 제약사에 대한 처벌 의결서를 통보할 당시 공정위는 복지부에도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기관의 명단을 전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입수된 명단은 100명 내외로 추정됐고 별도의 실사조사 없이 곧바로 행정처분이 가해질 가능성까지 점쳐졌었다.

하지만 공정위는 실명공개에 따른 파장을 감안, 해당 의사들의 리베이트 수수 혐의에 대한 확인 절차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병원과 의사들의 명단을 끝내 공개하지 않았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블랙리스트에 기존 조사결과를 적용시킬지 여부는 아직 입장을 정리하지 않은 상태다.

백용호 위원장은 "같은 혐의만 반복적으로 저질렀을 때 상습으로 볼지,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상습으로 볼지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