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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들 공룡화에 정부 규제 필요"


[ 2008년 06월 08일 21시 49분 ]

“중소병원 도산시키는 대형병원들의 무분별한 몸집 불리기에 대해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다.”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이원영 교수(건강연대 정책위원)[사진]는 최근 데일리메디와의 자리에서 “현재 자행되고 있는 대형병원들의 공룡화는 의료제도가 추구해야 할 목적과는 다른 방향”이라고 꼬집었다.

의료제도의 목적은 ‘돈 벌이’가 아니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하는 것’임에도 대형병원들의 무분별한 경쟁은 양극화를 심화시켜 결국에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퇴보시킬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원영 교수는 “현재 제공되고 있는 병상 수도 이미 30% 과잉 공급된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들이 시장 논리를 따라 살아남기 위해 병상을 계속 늘리다보면 경영 적자를 면하기 위해 과잉진료를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그는 “대형병원이 무분별하게 몸집을 부풀리면 중소병원이 도산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얘기”라며 “중소병원이 도산하면 경증환자들도 진료비가 2~3배 더 비싼 대형병원을 찾을 수밖에 없으며 이는 진료비 거품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결국 이 같은 현상은 진료비 거품으로 인한 건강보험 제정 악화, 고가 서비스 확대 등의 퇴보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 교수는 “최근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남으려는 대형병원들의 노력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려 평가할 수는 없다”며 “그러나 이를 위해 정부가 취해야 할 태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고급인력들을 시장 구조 속으로 밀어 넣고 있는 상황”이라며 “3차 기관의 경우 기본적인 연구, 교육 등이 주된 사업이 되어야 함에도 지금처럼 병원 이익을 위해 연구 시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결국 국내 의료산업은 뒤처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추세는 나아가 의료기술의 역수입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정부가 개입해 대형병원의 무분별한 경쟁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는 것.

이원영 교수는 “정부는 지역별로 총 병상수를 규제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또한 중소병원들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줘야 하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행위별 수가제를 포괄수가제 등으로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엇보다 “환자들의 집중적인 케어는 1,2차 병원에서 담당하고 연구 및 교육은 3차 병원이 맡는 등 전달체계의 확립이 시급하다”며 “국고지원 확대 등으로 의료 보장성이 높아지면 보험료 인상, 공급자 수가체계 조절 등 각 기관별 빅딜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