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난립 폐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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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교육기관 난립 폐해 우려


[ 2008년 06월 08일 13시 14분 ]

오는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을 앞두고 노인들의 의료 및 가사활동을 돕는 요양보호사가 유망직종으로 떠오르자 이들을 양성하는 교육기관들이 난립해 과열경쟁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요양보호사 양성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자격증도 남발돼 결국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 2월 4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실시에 따라 노인요양보호사 교육기관 등록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뀐 이후 현재까지 등록된 교육기관은 모두 75개에 이른다.

최소한의 시설·직원·강사 기준만 갖추면 누구라도 교육기관을 쉽게 설립할 수 있어 교육기관이 난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 일부 교육기관들은 노인요양보호사가 '학력·나이·성별·취업난에 관계 없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유망직종'이라고 광고하거나 '100% 취업보장'을 내세우며 수험생들을 대거 모집하는가 하면 수강료를 초기 60만~80만원의 반값 수준인 40만원으로 낮추고 있어 부실교육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한 교육기관 관계자는 "업계 경쟁이 과열되다 보니 수강생 편의를 최대한 봐주려는 곳이 많고, 그러다 보니 교육이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면서 "또 수강료를 내리면 강사도 더 저렴한 강사를 채용해야 하고 다른 비용도 줄여야 하는데 질 높은 교육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또 일각에서는 "노인요양보호사 자격증 남발로 수강생들이 돈과 시간을 들여 취득한 자격증이 무용지물이 될 공산도 크다"고 지적한다.

현재 교육기관의 240시간 교육과정을 수료,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부산에서만 2천700명에 이른다. 또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전까지 부산에서 최소 1천명 이상이 추가로 자격증을 취득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과 기존 노인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생활지도원, 가정봉사원, 사회복지사 1천800여명까지 더하면 요양보호사는 5천명을 훨씬 넘어서게 되지만 관련 일자리는 노인요양시설 1천800여명과 재가노인복지시설 500여명이 전부여서 인력공급 과잉이 불가피하다.

이 때문에 보건복지가족부가 최근 각 시·도에 교육기관 등록을 가능한 한 접수하지 말 것과 각 실습기관에 실습생 계약을 제한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사회복지사협회 한 관계자는 "결국 수준이 떨어지는 노인요양보호사를 양산하고, 각 시설은 실력보다 자격증만 갖춘 저렴한 인력을 고용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교육기관의 질적 향상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