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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헬스시대 원격의료법' 발간
[ 2008년 06월 09일 08시 50분 ]
대학병원 행정경력을 접목시켜 u-헬스(ubiquitous Healthcare) 등 원격의료를 체계적으로 다룬 신간[사진]이 발간됐다.

경희의료원 정용엽 원무팀장은 최근 'U-헬스시대의 원격의료법'이라는 책을 내놨다.

저자는 지난 2000년 9월부터 2005년 2월까지 4년 6개월간 연구해 학위논문으로 발표한‘원격의료와 그 법률관계’의 내용을 일부 수정·보완, 한 권의 책을 완성했다.

이 책에는 논문 내용 외에도 '원격의료관련 외국법제'와 'u-헬스의 법적 쟁점'에 관한 새로운 내용이 추가됐다.

의료계 중심의 원격의료를 일반론적인 시각에서 접근했다는 점이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이다.

저자에 따르면 원격의료시술의 시발점이 되는 원격의료계약과 시술 중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문제를 규명해보는 원격의료과오에 관한 이론을 전통적인 의료법에 근거해 새롭게 정립했다.

또 국내 법제도 상 원격의료에 적용되는 법률조항과 해석론, 그리고 최근 몇 년 사이에 널리 관심을 끌면서 확대되고 있는 'u-헬스의 문제점'과 '법제도적 정비방안'에 관해 정리했다.

정용엽 원무팀장은 "u-헬스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다뤘고, 특히 질병치료뿐 아니라 질병예방에서 건강증진에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과정을 심도있게 관찰했다"며 "u-헬스서비스의 명박한 기준이 제시돼야 공급자와 소비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혼란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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