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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사 "특허 연장" 국내 제약사에 잇단 敗


[ 2008년 06월 09일 22시 03분 ]

다국적제약사들이 최근 잇달아 국내사들과의 소송에서 패소하며 특허 연장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에버그린 전략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들어 다국적제약사들과 국내사들의 특허소송에서 법원이 국내사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다.

다국적 제약사들은 독점적으로 약을 팔 수 있는 특허 기간을 늘리려 안감힘을 쓰며 일명 '에버그린 전략'을 펼치고 있는 실정이다.

에버그린 전략이란 물질특허 만료후 이성체, 염기, 제법특허를 순차적으로 획득하면서 특허를 연장시키는 방법으로 신약개발이 늦어지고 있는 다국적 제약사들이 쉽게 취하고 있는 전략이다.

다국적 제약사의 이런 에버그린 전략과 함께 국내사의 경우는 지난해부터 실시된 약가 적정화 방안으로 개량 신약에 대한 매력이 떨어지면서 개량 신약을 만들기보다 다국적 기업의 원천특허를 조기에 무효화하는 방향, 즉 에버그린 전략 깨기에 주력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런 상황에서 특허법원을 비롯한 법원측은 국내사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잦아지며 외자사의 에버그린 전략 추진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난 1월, 특허법원은 사노피-아벤티스의 항혈전제 플라빅스의 특허권 전체에 대해 무효를 선고하며 외자사의 에버그린 전략이 삐긋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국내 제약계 인사들은 "이 판결은 다국적 제약사들의 에버그린 전략이 손쉽게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확인해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보령제약이 사노피-아벤티스와 진행한 대장암ㆍ위암 치료제 '옥살리플라틴 액상제제'에 대한 특허무효 심결 취소소송에서도 보령제약이 승소했다.

특허법원은 사노피 아벤티스가 제기한 특허무효 심결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신규한 옥살리플라틴제제의 진보성이 없다"고 최종 판결한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원천 특허의 일부분을 떼내 특허 기간을 연장한 '에버그린 특허권'은 유럽과 미국에서도 무효가 되는 경우가 많다.

국내사 관계자는 "에버그린 전략이란 다국적 제약사들이 특허 받을 만한 기술이 아닌 것을 특허부터 신청해 독점적 지위를 이어가려고 하는 것이다"며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유럽과 미국의 예를 봐도 이런 에버그린 전략은 더 이상 특허연장의 방편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