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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 충족률 올 말까지 107% 가능"


[ 2008년 06월 10일 02시 30분 ]

2008년 6월말 기준으로 노인요양시설 충족률은 94%로 예상되며 올해 말에는 107% 수준으로 증가, 금년내 요양시설 수요충족이 가능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0일 노인장기요양보험 준비상황을 발표, 이같은 내용을 언급하면서 “모든시설의 수요자가 7월부터 당장 입소할 가능성이 높지 않으므로 제도시행 초기 시설부족 문제는 심각하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병상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던 수도권의 경우 올해 2~4월 동안 개인시설 및 유료시설이 급격히 증가(24개소, 680병상), 당초 예상보다 부족병상이 줄어들 것이라고 한다.

특히 정부는 연말이전에 입소 희망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단에서 입소 대기자 리스트를 관리토록 해 빈 병상 발생시 입소안내하며 재가시설을 충분히 확충, 이용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2008년 6월말 기준으로 전국 232개 시군구 중 노인요양시설이 없는 시군구는 11개소에 달하지만 오는 7~12월 중 계속 개원할 것이라고 정부는 언급했다.

장기요양 신청 접수현황(2008년 6월 5일 기준)과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총 16만 1000명이 신청했으며, 1일 평균 4000명 신청추이를 감안할 때 7월 서비스 개시 전까지 약 23만명 정도 신청이 예상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장기요양 필요노인은 노인인구의 약 8%(40여만명)로 추정하고 초기에는 시설입소자 등 기존 이용자 중심으로 집중 신청함에 따라 6월말까지 노인인구의 약 5%선에 신청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등급판정의 경우 신청자 16만명에 대한 방문조사는 75%(12여만건) 정도 진행 중이다. 신청자 중 1~3등급 내 판정율은 72.4%(약 8만 7000명), 등급 외 예상자는 27.6%(약 3만 3000명)이다.

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등급내 판정자 중에서 1등급은 35%, 2등급 24%, 3등급이 31%로 나타났고 지역별로 등급내 인정율은 제주가 84.5%로 가장 높고 전남이 56.2%로 최저였다.

요양보호사 수급에도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정부는 예상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2008년 5월말 현재 약 4만명의 요양보호사가 보호사가 배출됐으며 990여개 교육기관에서 9만 2000여명의 교육생이 수강중이다”며 “지난 4월부터 교육운영 신고센터를 운영해 불법사례에 대응할 수 있고, 우수교육기관 선정 등 향후 요양보호사의 질 관리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