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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측 "존엄사 허용" vs 병원 "살인방조"


[ 2008년 06월 10일 22시 15분 ]

지난 10일 오후 4시 서부지법 305호 민사법정에서는 제21민사부(김건수 부장판사) 주재로 ‘안락사’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신촌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던 중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김모(75·여)씨의 자녀 4명이 병원을 상대로 존엄하게 사망할 권리를 위해 인공호흡기를 떼 달라고 요청, 무의미한 연명행위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낸 데 따른 것.

인간적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죽음을 맞을 권리, 이른바 ‘존엄사(尊嚴死)’, ‘소극적 안락사’ 찬반 논란을 가져온 이번 공판은 예상대로 현행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살인 혹은 살인방조에 대한 공방으로 진행됐다.

심리에서 환자 김씨 자녀 측 소송 대리인인 신현호 변호사는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있지만 인공호흡기를 떼자마자 죽는 게 아니라 자발 호흡이 가능한 상태”라며 “가처분 신청은 환자 측이 치료 결정권을 갖고 집에서 자연스럽게 죽음에 이르게 해 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 신동선 변호사는 “‘보라매 사건’처럼 의료진이 가족들의 요구로 인공호흡기를 뗐다가 ‘살인 방조’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례가 있기 때문에 가족들의 요청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반박했다.

의료진이 자발적으로 환자의 호흡기를 뗄 경우 감당해야 할 짐이 크다는 것이다. 그는 또 “만약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뗐을 경우 사망과 같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시 가족 측 신변호사는 “‘보라매 사건’은 환자가 살 가능성이 있음에도 인공호흡기를 뗀 것으로 현재 뇌의 3분의 2 이상이 손상돼 회복 가능성이 없는 김씨의 경우는 다르다”고 일축했다.

그는 “김씨는 원래 죽어 가는 과정에 있으므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란 없으므로 무의미한 치료에 따른 죽음만 연장될 뿐”이라고 강조했다.

환자 김씨는 올 2월 기관지 내시경을 받던 중 폐혈관이 터져 의식이 없는 상태로 현재 뇌사 판정을 기다리고 있다. 가족 측은 가처분 신청을 통해 ▶일절 연명 치료 금지 ▶심장이 멎을 경우 응급 심폐소생술 금지 등을 요구했다.

다음 공판은 17일 오후 4시 같은 법정에서 열리게 되며, 결정까지는 최소 한 달 이상 걸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