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 1년에 2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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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 1년에 2회 지급


[ 2008년 06월 10일 21시 59분 ]

정부가 '약제비 다이어트' 비책으로 추진 중인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 사업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인센티브 규모와 지급방식이 당초 의료계의 요구 수준에 크게 못미쳐 제도 시행을 앞두고 실효성 논란이 일 전망이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 시범사업과 관련, 세부 사항을 마련하고 의협 등 유관단체와 막바지 조율작업을 진행중이다.

복지부가 마련한 시범사업 계획에 따르면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는 전국 5개 지역을 선정해 오는 7월부터 1년 간 시행된다.

병원급을 제외한 해당 지역 의원급 의료기관 중 내과, 소아과, 가정의학과, 일반과 등 비교적 약 처방이 많은 의원이 참여 대상이다.

의료기관이 심평원에 설치되는 '의약품 처방총액 절감 프로그램'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참여 전·후 처방총액을 비교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인센티브 제공 폭은 절감된 약제비의 평균 30%(20~40%)이며, 의료기관의 약제 사용량에 따라 인센티브 비율을 차등 적용 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환자의 연령을 5개 구간으로 나누고 여기에 질병을 보정하는 방식으로 평균 약품비를 산출하기로 했다.

가령 15세 청소년에 대해 1년 간 1만원의 약제를 처방했던 의료기관이 올해 8000원의 약제를 사용했다면 차액 발생분 2000원에 대한 30%인 600원이 인센티브로 제공된다.

인센티브 지급방식은 6개월에 한 번씩 두 차례에 걸쳐 지급된다.

하지만 복지부의 시행안에 대해 의료계는 그다지 달갑지 않은 모습이다.

우선 복지부가 책정한 인센티브 폭이 너무 적다는게 의료계의 주장이다. 복지부가 제시한 금액으로는 의료기관들에게 시범사업 참여 동기부여를 하기 어렵다는 것.

의협 관계자는 "최소 30~50%는 돼야 한다"며 "의료기관이 약제비 절감을 위해 환자에게 설명을 하는 시간을 늘려야 하는 등 새로운 수고를 해야 하는 만큼 처방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센티브 지급방식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들이 약제비 절감 처방에 따른 인센티브를 실감케 하기 위해서는 매월 지급하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는게 의료계의 지배적인 분위기다.

의료계 한 인사는 "6개월에 한 번 지급되는 인센티브를 기대하고 처방총액을 줄이려는 의사가 몇이나 되겠느냐"며 "제도가 안착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 액수를 대폭 늘리든지 지급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