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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 관련 질환 급여화 추진…치료 목적 국한
[ 2008년 06월 12일 00시 38분 ]
향후 비만과 관련된 고혈압, 당뇨병 등 합병증에 대한 진료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1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히고 의견조회 과정에 들어갔다.

당초 비만에 대한 진료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 비급여 대상이었으나 이번 의견조회를 통해 급여화의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는 치매에 시행한 '너572 Apo E Genotyping' 검사의 경우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환자본인이 부담한 현행 기준을 수정, ▲65세 미만에 발생한 치매환자 ▲가족성 알쯔하이머병으로 진단된 경우 1회 검사에 한해 보험혜택을 줄 방침이다.

이외에도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RFA)의 인정기준과 관련해 부정맥의 근본적인 치료방법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증상이 있는 지속성 심실빈맥 등의 적응증’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부담토록 하고 이외의 시술료 및 치료재료 요양급여 비용은 전액 본인부담하기로 했다.

[자료실]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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