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퇴장 또 퇴장' 꼬이는 병원계 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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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장 또 퇴장' 꼬이는 병원계 노사


[ 2008년 06월 12일 03시 20분 ]

'임금 10.2% 인상'을 포함한 요구안으로 가시밭길이 예고됐던 2008년 보건의료 노사 산별교섭. 올 한해 유난히 더디다.

1, 2차 산별교섭에서는 테이블조차 마련되지 않았고 그나마 한 자리에 머리를 맞댔던 3차 교섭부터 이번 7차 교섭까지 단 한 차례를 제외하고는 교섭 도중 모두 사측이 퇴장하는 장면이 연출되면서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 5월 첫 공식 테이블을 가지고 올 산별교섭의 시동을 걸었던 보건 노사는 한 달여가 넘도록 제대로 된 교섭 한번 진행하지 못한 채 공전하고 있는 모양새다.

11일 서울 여의도 CCMM 빌딩에서 노사 8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7차 교섭에서도 6차 교섭 때와 마찬가지로 보건의료산업사용자협의회가 선임한 노무사의 교섭 참석 여부를 놓고 노사 간 공전을 벌이다 끝이 났다.

노조는 "노사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사업장마다 사측 대리를 전담한 노무사와 교섭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사측은 "노무사 선임은 사용자협의회의 고유권한"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결국 해당 노무사와 사용자들이 일제히 퇴장하면서 이날 교섭도 성과 없이 중단됐다. 교섭 차수가 7회에 이르도록 노사는 교섭안의 첫 페이지도 넘기지 못한 셈이다.

여기에 노조는 "법적 요건조차 갖추지 않은 사용자협의회가 요구안에 대해 수용불가를 반복하고 있다"면서 "종전 근로조건조차 후퇴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산쇠고기 병원급식 불사용 ▲노무사 교섭위원 배제 등을 두고 노사 입장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사측은 일단 미국산 쇠고기 병원급식 불사용과 관련해서는 의학적으로 입증이 이뤄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민감하다는 점을 이유로 '수용불가' 입장을 밝힌 상태.

노무사를 교섭위원에서 배제하라는 노조의 요구와 관련해서도 사측은 "부대표이기에 반드시 교섭에 참석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 역시 '수용불가'라고 답변했다.

이날 또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사안은 사용자협의회의 법인 등록 문제다.

노조는 "지금의 산별교섭 파행이 사용자협의회 법적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문제, 대표성이 없는 교섭 대표단 문제에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현재 사용자협의회는 정식으로 법인 등록을 마치지 않은 상태로 사실 그 동안 교섭 불참병원에 대한 대책, 노사 합의 이후 산별협약 적용에 대한 책임 불분명 등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교섭 대상 병원이 120개에 달하고 있으나 지난 6차 교섭에서 사용자협의회가 밝힌 소속 병원은 95개에 불가해 미가입병원은 올해 산별협약 적용조차 불투명하다.

이와 관련, 사측은 "법적 등록은 문제될 것이 없다"며 "미가입 병원에 대해서는 산별협약은 적용되지 않는데다 사용자협의회가 그 병원까지 가입하라고 강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