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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임원 선발절차 개편 절대 반대"
[ 2008년 06월 12일 03시 30분 ]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임원 선발 절차 전면 개편 방안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오늘(12일) 공기업 임원 선발절차 개편방안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는 정부의 낙하산 인사를 제도적으로 합법화하려는 의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공공기관 임원 선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절차를 줄여 로비 가능성을 차단하고 경영공백을 줄이기 위함이라며 공기업 임원 선발 절차를 개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경실련은 성명서를 통해 “최근 기관장 인선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업무 공백은 정부가 수백개의 기관장들을 대상으로 사표 제출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면서 발생한 것”이라며 “정부는 자신들의 잘못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제도나 절차의 문제로 치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임원 선발에서 일어나는 로비 가능성 역시 제도나 절차의 시스템의 문제라기보다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이 더 크다는 판단에서다.

경실련은 “‘청와대 유력자 추천’이나 ‘정부 여당의 실세가 추천했다’와 같은 말들이 시중에 떠도는 것은 정부 입김이나 정치권 개입을 통해 인선을 하려는 정부의 의도에서 기인한 문제”라며 “정부가 이를 제도의 탓으로 돌리고 오히려 절차를 축소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신의연기자 su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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