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심평원장 영남·건보공단 이사장도 영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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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장 영남·건보공단 이사장도 영남?


[ 2008년 06월 12일 22시 10분 ]

지난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으로 장종호 백산의료재단 강동가톨릭병원 이사장이 임명 제청되자 차기 건보공단 이사장 최종 임명에 대한 관심이 촉발하고 있다.

건보공단 이사장의 경우 이르면 이번주 경 임명제청이 될 수도 있으나 다음주 17~18일 예정인 청와대 인적쇄신안 발표 시점 전후가 높다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복지부 한 인사는 “건보공단 이사장 인선작업은 아직까지 진행 중이지만 조만간 결정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작금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다음 주 내로 마무리 될 것으로 관측된다”고 밝혔다.

이 인사는 “건보공단 이사장 인선작업은 사회적으로 쟁점화 되고 있는 상황인지라 청와대 역시 후보자 3명에 대해 면밀하게 검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언급했다.

현재까지는 김종대 전 복지부 기획관리실장이 차기 공단 수장으로서 유력한 가운데 양봉민 서울대보건대학원 교수와 김병주 공단 전 상임이사가 ‘최종 결정권자의 몫’이라는 막판 변수를 기대하고 있는 형국인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한 소식통은 “심평원(장종호 대세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단 이사장의 경우도 김종대 대세론이 현실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청와대에 보고된 3명 후보 중 공단 이사장 감으로 김 후보가 0순위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최근 청와대는 인적쇄신안의 기본 원칙으로 ‘고소영, 강부자’ 인사는 제외할 것이라고 표명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만약 김종대 후보가 이사장이 된다면 장종호 심평원장을 비롯해 복지부 주요 산하기관 두 수장이 모두 영남권 출신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지만 정부 산하기관장의 경우(건보공단, 심평원)는 영향을 덜 받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왜냐하면 공단 이사장 및 심평원장의 경우 이미 임원추천위원회의 검증을 거친 상태이며 고소영, 강부자 인사 배제 원칙을 다시 적용해 그간의 인선과정을 백지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단 조직과의 융화가 과제

현재 건보공단은 올 7월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연착륙을 위한 준비에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다. 때문에 차기 이사장의 구심점 아래 차질 없는 업무 진행이 필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만약 김종대 후보가 이사장으로 취임할 경우 공단 내부적으로 반발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이미 알려진 바 있듯이 김 후보는 과거 조합주의를 대표하던 인사였으며 이는 현 통합공단시스템과 부합되지 않는다며 사회보험노조 등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다시 말해 조만간 불거질 노조와의 갈등 국면을 김 후보가 어떤 방법으로 풀어나갈지가 관건인 것이다.

이러한 기우에 대해 복지부는 조합주의로의 회귀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최근 복지부 한 인사는 데일리메디와의 전화통화에서 “김 후보가 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다 할지라도 조합주의로 회귀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고 언급한 바 있다.

즉, 김 후보 역시 과거 그의 이념을 현재의 공단에 강요하지 않을 것이며 노조 등과의 관계개선 및 조직과의 융화에 힘쓸 것이라는 예상이 탄력을 받고 있다.

반면 김 후보가 그의 이념에 부합되는 인사를 공단 내부적으로 등용할 수도 있다는 설이 나돌고 있기도 하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자신의 코드와 맞는 사람과 일하고 싶은 것은 당연한 것이다”며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으면서 김종대 후보의 이념과 일맥상통하는 인사가 기용될 가능성도 높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