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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비 좀" 아사(餓死) 위기 요양병원


[ 2008년 06월 13일 22시 09분 ]

최근 심화되고 있는 요양병원의 환자 이탈 사태와 관련, 요양병원들이 '고액 간병비'를 그 원인으로 지목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노인병원협회(회장 박인수)는 최근 "요양병원들이 간병비로 인해 신음하고 있다"며 복지부에 간병비 지원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제출했다.

협회에 따르면 현재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건강보험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월 100만원 정도이고 이 중 절반이 간병비에 해당한다.

하지만 요양시설의 경우 월 50만원 수준이기 때문에 고액 간병비로 인해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환자들이 시설로의 이동을 희망하고 있다는 것.

실제 지난해 심평원과 공단이 공동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20%가 요양시설로 옮기고 싶다는 의사를 갖고 있었다.

결국 간병비 부담을 덜기 위해 요양시설로 옮겨갈 것이란 우려는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했고 환자이탈로 인한 요양병원들의 경영난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협회는 건의문에서 "환자들이 간병비가 무서워 병원 입원을 회피하기 때문에 정작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까지 시설로 이탈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때문에 협회는 환자들의 간병비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해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요양병원 간병비 지급은 법률 상에 규정돼 있고 노인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간병비는 지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정부가 당초 약속과는 달리 간병비 지원을 하지 않아 노인환자들의 이탈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이는 곧 노인의료 전달체계를 왜곡시키는 부작용을 발생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협회는 무엇보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차이점을 강조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주체로써 마땅한 대우를 해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그 서비스제공 영역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정부에 의한 관리·감독과 평가를 통해 엄격한 질 관리가 가능한 만큼 노인환자들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간병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

협회는 "의료적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환자에 대한 제도적용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이미 법적 근거가 마련된 요양병원 간병비 지급을 간곡히 건의한다"고 밝혔다.

협의회가 주장하는 정부의 간병비 지원 수준은 평균치의 절반치. 즉, 현재 요양병원 입원환자들이 월 평균 50만원을 간병비로 지불하고 있는 만큼 이에 절반인 25만원을 정부가 지원해 줘야 한다는게 협의회의 주장이다.

이 경우 월 100억씩 연간 총 1200억원의 재정이 필요하지만 곳간 열쇠를 쥐고 있는 정부는 재정 악화를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복지부는 요양병원 노인 입원환자들의 간병비 지원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하지만 재정적 여유가 없어 현재로써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노인건강증진을 위해 간병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현재 재정 상태에서는 연간 1200억원의 비용을 지불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규정에는 요양병원에 대한 간병비 지원이 명시돼 있으며 지난 시범사업 당시에도 20만원씩의 간병비가 지원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