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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호 심평원장 임명, 당장 철회하라"


[ 2008년 06월 13일 01시 33분 ]

지난 13일 보건복지가족부는 건강보험심사평원 신임원장으로 장종호 강동가톨릭병원 이사장을 임명제청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 노조는 13일 “떠나는 장관의 임명제청권 행사는 누가 봐도 특정 인사를 심평원장으로 낙점하려는 의도이며 참으로 몰상식한 인사”라고 비난하고 “임명 제청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또 “장종호 이사장이 심평원장이 되면 심평원은 물론 국민을 다 죽일 수 있다”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심평원 노조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모든 공공기관의 임원 자리는 정권의 보은인사 연줄인사를 위한 전리품으로 전락해 버렸다”며 “임명 당시부터 말이 많았던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이명박 대통령을 향한 그릇된 충성심은, 총선 바로 다음날인 4월 10일 공공기관중 제일 먼저 전임 심평원장의 사표를 수리하는 기민함으로 나타났다”고 비난했다.

그후 기관장 선임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가 진행됐고 김성이 장관은 자신이 사표를 제출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심평원장의 임명제청을 강행했다는 것이다.

노조는 “심평원장이라는 자리는 의약단체, 각종 직능단체, 정치권, 공단 등 여러 이해집단의 첨예한 이해관계속에서 심평원 본연의 역할을 견지하면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자리로 전문성에 기반한 리더쉽은 물론 보건의료와 건강보험에 대한 신념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번 장종호 이사장의 심평원장 임명제청은 의료기관 경영이나 이익단체 활동 등 의료공급자의 이익을 대변해온 인물로 건강보험에 대한 전문적인 능력도 활동도 수행한 경험이 없는 사람으로 심평원은 물론 건강보험의 미래까지 어둡게 하는 인사“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적 시각에서 국민건강 정책을 주도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건강보험과 보건의료전문가가 심평원의 원장으로 임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