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답답한 요양병원들 오늘 청와대와 담판

로그인 | 회원가입


답답한 요양병원들 오늘 청와대와 담판


[ 2008년 06월 16일 22시 00분 ]

'과열경쟁'과 '저수가'로 인해 아사(餓死) 위기에 처한 노인병원들이 생존을 위해 오늘(17일) 청와대를 찾아간다.

대한노인병원협의회 박인수 회장과 집행부는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사회정책실과 면담을 갖고 요양병원계의 구원책 찾기에 나설 예정이다.

노인병원협의회의 청와대 방문은 그동안 복지부와 수 십 차례에 걸친 협의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진전없이 제자리 걸음만 반복하고 있다는 판단에 기인한다.

실제 협의회는 노인병원의 과잉공급 현상이 초래된 직후부터 요양 서비스의 질 저하를 우려하며 복지부의 적극적인 옥석 가리기를 요구해 왔다.

뿐만 아니라 오는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을 앞두고 환자이탈 현상을 초래하고 있는 간병비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사정했지만 공허한 메아리로 그쳤다.

이에 협의회는 청와대를 직접 찾아가 요양병원계의 현실을 전하고 해결책 마련을 주문키로 입장을 정리했다.

박인수 회장은 "도산 직전인 병원이 부지기수 인데도 복지부는 한정된 재원을 핑계로 송구스럽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청와대의 문을 두드리게 됐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청와대 면담에서 최근 요양병원계의 최대 현안인 '간병비 지원'과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문제를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간병비 부담을 덜기 위해 요양시설로 옮겨갈 것이란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했고 환자이탈로 인한 요양병원들의 경영난은 심화되고 있는 상황.

협의회에 따르면 현재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건강보험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월 100만원 정도이고 이 중 절반이 간병비에 해당한다.

하지만 요양시설의 경우 월 50만원 수준이기 때문에 고액 간병비로 인해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환자들이 시설로 떠나고 있다는 것.

협의회는 요양병원 입원환자들의 월 평균 간병비의 절반인 25만원을 정부가 지원해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인수 회장은 "정부가 당초 약속과는 달리 간병비 지원을 하지 않아 노인환자들의 이탈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이는 곧 노인의료 전달체계를 왜곡시키는 부작용을 발생시킬 것"이라고 피력했다.

협의회는 이와 함께 적정한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병원에 대해 수가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설파할 예정이다.

요양병원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옥석을 가려 요양환자들이 질 높은 의료기관을 선택하도록 해야한다는 것.

이를 위해 협의회는 조만간 자체적으로 요양병원 질 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일반인에게 공개함으로써 수준 이하 병원의 구조조정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인수 회장은 "요양병원이 살고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난립한 병원들의 구조조정은 불가피 하다"며 "정부는 요양병원계의 자율적 옥석 가리기에 동기부여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