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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평가 전담기구·사후 평가 필요"


[ 2008년 06월 16일 21시 40분 ]

"향후 3주기 의료기관평가는 독립된 평가전담기구를 통한 수시평가와 사후관리 그리고 공공성을 확보한 임상 질 평가 위주로 진행돼야 한다. 현행 '줄 세우기식' 평가는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사진]은 지난 16일 데일리메디와의 인터뷰에서 의료기관평가의 대대적인 손질이 불가피하며, 평가전담기구를 통한 수시평가와 인센티브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강조했다.

앞서 곽 의원은 지난 11일 '의료기관 평가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곽 의원은 향후 의료기관평가의 보완점을 제시하는 내용의 추가 토론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곽정숙 의원은 "이번 2주기 의료기관평가는 크게 '평가지표 개발'과 '평가방식', '공급자 중심의 평가' 등의 문제점을 노출했다"며 "특히 임상 질을 평가하는 평가지표가 과학적이고 전문적이지 못해 문제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임상 질 평가는 병원의 의료수준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이지만, 폐렴·중환자실 등 4가지 주요 질병에 대한 평가만으로는 종합적인 판단이 불가능하다"며 "부실한 평가지표에 의한 평가 결과를 발표했을 때 의료기관이 입을 타격은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이번 의료기관평가 결과발표에서 '임상 질 평가' 부분을 완전히 공개하지 않은 점도 이 같은 졸속시행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의료기관평가가 병원 간 무분별한 경쟁을 유발하다는 지적에 대해 곽 의원은 현행 제도로는 대형병원 중심의 줄 세우기, 홍보 수단 역할에 불과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높은 점수를 확보하기 위한 대형병원의 출혈 경쟁이 유발되는 등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곽정숙 의원은 "사실상 병원들이 좋은 점수를 받으려고 편법을 동원하는 것을 도덕성의 문제로만 치부하기 어렵다. 현행 평가지표로는 간호인력 1등급 병원도 기준을 총족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우선 평가지표를 하향 조종하거나 병원의 인프라를 대폭 강화해 기준에 부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평가지표를 개발할 때 병원의 역량을 충분히 고려했다면, 그에 합당한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깜작 쇼'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평가지표로 발생한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때문에 환자와 노동자가 직접 평가에 참여해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를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평가전담기구의 수시평가를 진행하는 한편 문제점을 개선한 병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도 했다. 공공병원 비율이 적은 국내 의료기관 현실을 감안해 공공성을 질 평가의 주요 항목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

예를 들어 지역 환자에 대한 대형병원의 역할을 주요 항목으로 신설하고, 서울 집중화 현상을 막는 방안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곽정숙 의원은 "의료기관평가의 목표를 단순히 병원의 순위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환자 중심으로 진료가 이뤄지고, 평가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의료의 공공성과 의료기관 접근성 등을 망라한 평가제도 개선을 모색할 때"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행 제도로는 많은 자본을 확보한 대형병원이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밖에 없다. 국민의 건강권 문제를 개별 병원에 책임을 떠넘기려 하지 말고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 해결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곽정숙 의원 약력 : 광주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재학중, 민노당 비례대표 1번 국회 입성,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