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政,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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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 '가속'


[ 2008년 06월 17일 03시 05분 ]

국내 의료산업(의약품, 의료기기, 보건기술 등)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사업이 가속화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7일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의 입법절차를 완료하고 이달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특별법을 통해 첨단단지 내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의약품·의료기기·의료기술을 임상연구 대상자에게 사용해야 한다고 결정하는 경우 보험급여가 이뤄지도록 했다. 또한 같은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의약품 등은 비급여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키로 했다.

아울러 첨단단지 내에서 연구개발을 통해 개발되는 의약품·의료기기는 제조업허가가 없더라도 품목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범위와 절차를 정했다.

즉, 연구개발 과정에서 식약청장에게 품목허가 관련 자료를 사전에 제출해 확인(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품목허가 및 의료연구개발을 위한 수입승인 신청시 수수료도 식약청장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첨단의료복합단지내 입주가 가능한 의료연구 개발기관의 시설·인력 기준 ▲특별법에 규정된 첨단단지 입지 선정요건의 기준 등을 명확하게 정했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선정요건의 세부기준 및 평가방식 등은 조만간 구성될 예정인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정해진다.

특별법에 의해 구성되는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 구성은 당연직 위원의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법무부장관, 지식경제부자관, 국토해양부장관과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선정되는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며 위촉직 위원은 특별법에 따라 10명 이내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다.

이외에도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사무처리와 첨단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하는 ‘지원기구’가 구성돼 첨단단지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특히 첨단단지 내 의료기관에서 의료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행위를 하는 외국인 의사·치과의사의 신청절차를 정했다. 따라서 이들(외국인 의사 등)은 승인신청서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갖췄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