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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워 넣기 식 복지부 인사" 논란 가열
[ 2008년 06월 17일 09시 54분 ]
"청와대와 복지부가 새 정부의 인사정책의 실패를 산하기관에 다시 한 번 그대로 재연하고 있다."

사회보험노조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면서 복지부가 ‘끼워 넣기 식’으로 자기네 부처 인물을 상임이사로 앉히려 한다고 강조했다.

사보노조는 "공단 안팎에서는 이미 A 씨에 대해 임원공모신청 때부터 상무임명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며 "이대로라면 공단 6명의 임원 중 현재 재직 중인 총무이사를 포함해 절반이 복지부 출신 관료들로 채워지게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는 공단을 복지부 사랑방이나 경로당으로 만드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산하기관 임원 임명과 관련해 새 정부는 인사시스템의 개선이 아니라 또 다시 뒷걸음질로 불행을 자초하고 있으며 복지부가 이를 앞장서서 부추기도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언급했다.

사보노조는 또한 이사장 및 임원들의 공백상태로 인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에 대한 문제점 등도 지적했다.

노조는 "지난 4월초부터 계속 중인 이사장과 임원들의 공백상태로 인해 코앞으로 다가온 장기요양사업의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임원임명 마저 잘못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피력했다.

또한 "이에 장기요양사업 사업 시행 후의 엄청난 민원 야기 등 국민적 반발과, 잘못된 임원 임명으로 인한 갈등과 분열의 책임이 청와대와 감독부처인 복지부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며 "만약 불행한 사태가 발생된다면 총파업을 포함한 강력한 투쟁을 벌여나갈 것을 거듭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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