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미국 소→의료민영화' 촛불 다시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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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소→의료민영화' 촛불 다시 밝힌다


[ 2008년 06월 17일 21시 45분 ]

미국산 쇠고기 파동으로 밝혀진 촛불이 이번에는 현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의료산업화' 반대를 위해 다시 한 번 타오를 전망이다.

'광우병 국민대책위원회'는 의료민영화 반대와 관련된 촛불집회를 19일(목) 집중적으로 펼친다.

보건시민단체 한 고위 인사는 "앞으로 광우병만을 위한 촛불집회가 아닌 의료, 대운하 등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도 촛불집회가 열리게 될 것이다"며 "특히 19일에는 최근 불거지고 있는 의료민영화 반대 집회가 있을 예정이다"고 밝혔다.

그는 "참석하는 인원의 수가 중요한게 아니라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현 정부를 깨우치게 하기 위함이다"며 "현 정부가 갈수록 양극화로 치닫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특히 정부의 현 의료산업화 정책 부문이 더욱 그러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산 쇠고기 파동으로 크게 번진 촛불집회는 지난 10일 6.10 항쟁 21주년 기념식과 맞물려 최고의 인파가 몰린 이후 계속해서 집회 참석자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쇠고기 이후 의료민영화 논란이 새로운 국면으로 급부상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현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 이외에도 많은 부분에서 정책상 과오를 범하고 있다"며 "특히 의료산업화의 경우 허울 좋은 구실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데 장점보다 부작용으로 인한 폐단이 더욱 심각해 질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최근 정부가 내놓은 의료법 일부개정안 가운데 외국인환자 유치‧알선 허용의 경우 영리의료법인 허용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만약 영리의료법인이 허용되면 건강보험 민영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근 의료민영화라는 말을 두고 정부와 시민단체간의 논란이 치열하다.

특히 건강연대는 '의료민영화'를 민간이 중심이 된 시장친화적 보건의료체계를 강화하는 것으로 정의한 바 있다. 이에 반해 정부는 시민단체 등이 의료민영화라는 자극적인 말을 사용해 여론을 나쁜 방향으로 조장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민영화라는 말은 자칫 국민들로 하여금 건강보험 자체의 민영화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며 "이미 언급한 바 있듯이 정부는 당연지정제 유지라는 큰 틀 안에서 산업화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료법 일부 개정안은 의료민영화를 위한 수순이 아니라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완화 조치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지난 13일 공지사항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문제뿐 아니라 ▲의료 및 공기업 민영화 ▲대운하 ▲공영방송 사수 ▲물 사유화 ▲교육 등 5개 의제를 결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