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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평가 바꿔야" 심평원 노조 강력 반발
[ 2008년 06월 17일 21시 51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노동조합은 공기업 경영평가를 바꾸기 위해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대체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심평원 노동조합(위원장 김진현)은 17일 심평원 앞 광장에서 전국조합원 긴급 총회를 개최하고 대체입법 추진을 위해 민주노동당과 대통합민주신당 등 입법발의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김진현 위원장은 “심평원은 구조경영평가로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없다”라며 “평가구조를 바꾸기 위해 대체입법을 추진 중”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심평원 직원들은 혁신 피로와 경영평가의 후유증에 허덕이고 있으며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경영혁신은 형식적이어서 공기업의 현실과 동떨어진 불합리한 제도”라고 성토했다.

심평원 경영개혁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추진해야 하지만 경영평가에만 연연해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심평원 노조는 이번 대체입법 추진을 위해 공공기관 노조와 연대할 방침이다.

김진현 위원장은 “경영평가가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감시자가 많고 업무가 가중된 심평원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조직원들은 가시적인 성과만을 위해 새로운 업무를 찾고 있어 심평원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없을 지경이며 인센티브 제도도 임원급에만 유리하게 적용돼 평사원들에게는 불평등하다”고 주장했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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