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이사장 선임 지연…건보공단 내부 술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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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선임 지연…건보공단 내부 술렁


[ 2008년 06월 19일 03시 05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복지부 산하 주요 정부기관의 수장 임명이 마무리 됐음에도 불구, 아직 건보공단 이사장 인선 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것에 대해 공단 내부적(직장노조)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뿐만 아니라 공단 다른 한 편(사회보험노조)에서는 공단 수장으로서 하자가 있는 인사가 이사장이 될 경우 총파업 등 강력한 투쟁을 벌일 수 있다고 경고하는 상황이기도 하다.

즉, 공단 직장노조 및 사보노조가 각자 나름의 노선차이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두 노조 모두 최근 이사장 인선 과정에 대해 청와대와 복지부에게 강도 높은 비판을 하는 모양새라고 할 수 있겠다.

우선 공단 직장노조의 경우 7월에 실시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등 산적해 있는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사장 선임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한다.

직장노조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이사장 선임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며 "임원추천위원회에서 3명의 후보를 추천한지 한 달이 다 돼 가고 있지만 인사검증이라는 핑계로 계속해서 눈치보기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인장기요양보험 전면 시행을 앞두고 요양시설의 부족, 보험료 부과에 따른 저항, 급여(혜택)대상에서 빠짐에 따른 민원야기 등 직면하거나 예상되는 문제들이 산적해 있으므로 더 이상 이사장 임명을 미뤄서는 안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서 직장노조의 입장은 업무공백 등의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사장 선임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

사보노조 역시 지난 17일 성명서를 발표, 이사장의 공백으로 정상적인 경영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고 언급함과 동시에 덧붙여 하자가 있는 인사가 이사장이 될 경우에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인사검증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라고 경고했다.

사보노조 고위 관계자는 "장기요양보험사업 시행 후 민원야기 등 국민적 반발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뿐만 아니라 잘못된 임명으로 초래될 갈등과 분열로 인한 파국의 책임 역시 청와대와 감독부처인 복지부에 있다"고 말했다.

차기 이사장 임명을 두고 직장노조와 사보노조간의 견해차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업무공백에 대한 우려는 공통적인 것으로 관측된다.

이사장 재공모 가능성? 현재로선 '희박'

건보공단 이사장 선임이 늦어지는 이유로 임원추천위원회와 복지부가 추천한 후보들에게서 중대한 하자가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공단 일각에서는 한 때 재공모에 대한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치기도 했었다. 실제로 공단 직장노조는 "하자가 있는 인사라서 임명이 불가한 상황이라면 가능한 빨리 재공모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현 상황을 감안할 때 재공모는 불가하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다.

특히 공단 한 관계자는 "이사장 내정설 등 지금까지의 인선과정에서 불거진 상황으로 판단 할 때 정부가 재공모 절차를 밟지는 않을 것이라 전망된다"며 "이사장 인선이 늦어지고 있는 것과 재공모 가능성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19일부로 건보공단 기획상임이사와 급여상임이사에 각각 공형식·안소영 씨를 임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