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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민영화 안 한다는 발표는 동문서답"


[ 2008년 06월 19일 03시 16분 ]

한나라당이 이명박 정부 임기 내 건강보험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시민단체들이 강한 불신을 나타내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이정례 사무국장은 19일 “시민사회는 단순히 건강보험 민영화가 아닌 의료 자체에 대한 민영화를 반대하는 것”이라며 “한나라당이 ‘건강보험 민영화’를 추진 않겠다는 발표로 여론을 잠재울 계획이었다면 이는 또다시 국민들의 요구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영리병원 도입, 의료채권 발행, 제주도 의료산업 육성 등의 의료 민영화는 꾸준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최근 입법 예고한 의료법 개정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그는 “건강보험 민영화를 추진 않겠다는 것도 믿을 수 없다”며 한나라당의 이러한 발표는 단순한 ‘눈가림’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실제로 일각에서는 일단 여론을 안정시킨 후 의료 민영화를 꾸준히 추진, 종국에는 건강보험 민영화를 위한 단계를 밟고 있는 것뿐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건강보험 민영화를 고사시킴으로서 오히려 의료민영화는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정례 사무국장은 “정부가 건강보험 민영화를 통해 꾀하려고 했던 이익을 의료 민영화로 얻으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라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구체적 계획도 발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은 결국 의료 서비스의 축소를 야기할 것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오늘(19일) 저녁 7시, 시청 앞 광장에서 의료 민영화를 반대하는 촛불집회를 진행할 계획이다.